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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대담] 민주당이 보는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은? / KBS 2025.04.07. 10 дней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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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대담] 민주당이 보는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은? / KBS 2025.04.07.

[앵커]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모시고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에 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난 4일 파면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2일 만입니다. 파면 선고 결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답변] 저희야 모두 엄청나게 긴장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다 지켜본 거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게 인용이 되지 않았을 때 생기게 될 국가적 불행 이런 걸 걱정하면 정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했는데 문형배 재판관이 들어와서 몇 줄 딱 읽을 때 “아, 이건 인용이구나” 그리고 “이건 완벽한 8대 0이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12월 3일 1·2·3 내란이라고 그러죠. 근데 초 날을 산입해서 계산하면 선고도 123일 만에 된 겁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도 아주 묘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가 지켜봤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더 긴장하셨을 거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헌법재판관 8명이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당내에선 전원일치 예상하셨습니까? [답변] 예, 이제 5대 쟁점 사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쟁점 사항이 다 명백하게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또 개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법 자체로만 보면 명확하게 이거는 8 대 0이고 인용이라 하는 게 상식이었죠. 다만 이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가짜 뉴스가 난무하면서 4 대 4다. 5 대 3 데드락이다 온갖 이렇게 걱정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또 상식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8 대 0이 되었기 때문에 매우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도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했죠? [답변]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일 화요일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무회의에서 이제 보궐선거, 대통령 보궐 선거에 대해서 이제 공고를 하게 되죠. 거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식 보궐선거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 당은 사실상 이미 예상하고 준비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특히 정책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의원들 중심으로 사실 그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많이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어려워진 경제 외교, 국방, 민주주의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대비가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당내에서는 이제 경선을 또 해야 합니다. 내부 지난 2017년 대선 때에도 똑같은 유사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2주 동안에 전국을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경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탄핵 정국 속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했는데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답변] 지난 보궐 선거의 결과는 대선의 바로미터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제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인 표차가 났습니다. 정말 역사상 없던 일이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번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이제 헌법을 이렇게 짓밟는 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자유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내려졌고 이번에 대선을 다시 보궐선거로 치르게 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예상합니다. [앵커] 홍남표 창원시장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창원시는 앞으로 행정 수장이 없이 대행 체제로 지내야 하는데요. 전임 창원시장으로서 행정 공백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금은 뭐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AI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 어떤 도시도, 어떤 국가도 이것이 외일 수가 없죠. 그래서 창원시는 특히 제조업이 중심지인데 이 제조업과 AI를 어떻게 융합하고 제조 AI가 전 세계에서 앞서가지 않으면은 창원시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원시의 수장이 이렇게 부재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걱정이 많고요. 다만 이제 1 부시장이 대응하게 되는데 1 부시장이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시정도 수습될 뿐만 아니라 창원시의 미래에 대한 기반도 잘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1 부시장의 분발을 촉구해 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허성무 #국회의원 #탄핵인용 #윤대통령파면 #이슈대담 #KBS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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