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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5회 형사법 사례형 제1문 풀이

문제: https://www.moj.go.kr/moj/405/subview... 제1문-1 Ⅰ. 쟁점의 정리 Ⅱ. 갑의 죄책 1. A를 강간하려고 한 행위 -을과 함께.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특수강간 치상?(치상 인과관계, 직접성원칙) -결과적가중범의 미수?(착수O, 그러나 기본범죄 미수) -그럼 특수강간치상의 미수? -(판)특수강간치상 기수 2.A의 핸드백을 들고 도주하다가 P1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1)준강도상해? -핸드백 -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점유O - 절도O -체포면탈 상태 -100미터 추적? ‘절도의 기회’O -준강도상해 (2)공무집행방해 -요건 검토 (3)소결: 상상적 경합 3.B를 승용차로 충격하였으나 그대로 가버린 행위 (1)업무상과실치상? -신뢰의 원칙O -과실X, 교특법위반X, 특가법위반X (2)도교법위반 -사고후미조치 -사고후미신고 (3)유기 -요건 검토 (4)소결: 죄수관계 Ⅲ.을의 죄책 1.A를 강간하려고 한 행위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특수강간치상? -공범과 착오(양적 착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예견가능성O. 특수강간치상O 2.갑이 A핸드백 들고 도주하다가 P1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공범과 착오(질적 착오) -범죄X 3.B를 두고 그대로 가버린 행위 -갑의 도교법위반죄 및 유기죄와 공범? -모두 진정신분범(33조 본문), 연대O 공범O -다만 도교법위반죄는 진정부작위범 -부작위범 공동정범의 경우 모두 작위의무 있어야. -그러나 을은 작위의무X. 도교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교사범O(“그냥 가자!”) -유기죄 공동정범O 4.소결:죄수관계 Ⅳ.사안의 해결 제1문-2 Ⅰ. 쟁점의 정리 Ⅱ.217조 긴급체포시 압수수색 -요건(24시간 내 등) OK -다만 요급처분 제한 적용(220조) X -참여시켜야 하고(123조), 야간집행 불가(125조) -23시 야간집행, 위법, 위수증. Ⅲ.사안의 해결 제1문-3 Ⅰ. 쟁점의 정리 Ⅱ.구속영장 효력으로 구인 가능? -구금+구인 -(판)가능 Ⅲ.사안의 해결 제1문-4 Ⅰ. 쟁점의 정리 Ⅱ. 재전문증거의 증능 -학설, 판례(각 요건 갖추면 가능) -전문진술(316조 1항) + 참고인진술조서(312호 4항, 314조) -위 요건 모두 갖추면, 증능O Ⅲ.사안의 해결 #변시기출 #변호사시험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