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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가유공자증 15종을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발급, 이호근방송

국가보훈처에서 2023년 1월 5일 날짜로 보도한 자료. 국가보훈 신분증 15종을 2023년 6월부터는 국가보훈등록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통합한다. 2023년 6월 말부터 2024년 말까지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총 66만 명에게 순차적으로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올해 다 발급되는 게 아니라 올해 한 반 정도 발급되고 나머지는 내년까지 해서 전체 다 발급할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늦게 발급받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원증명 가능한 휴대전화 모바일 신분증 병행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수준의 공인신분증화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지금 이렇게 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런 수준의 신분증을 병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대상자의 자긍심과 생활 편의는 물론 국민 역시 보훈 가족에 대한 존경심과 이해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현재 보훈 대상별로 발급하고 있는 15종의 국가보훈 신분증이 2023년 올해 6월부터는 국가보훈 등록증 하나로 통합 개선된다 또한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신원 확인이 가능한 휴대전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도입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공인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하게끔 추진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을 대신했었는데 이제부터 만약에 이렇게 추진이 됐을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공인 신분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국가보훈처 처장 박민식 처장은 2023년 정전 70년을 계기로 호국 보훈의 달인 6월부터 국가보훈 대상자 총 66만 명을 대상으로 전면 개선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신분증은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보훈 대상별로 제각각 나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낙후된 디자인과 위변조 방지 기능 미비 등으로 인해 신분증의 통합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렇게 하면서 국가유공자 신분증 개선 이미지 시안이라고 나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현행 국가유공자 15종은 새로 개선된 내용 국가보훈 등록증 1종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국가유공자증 15종은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제가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신분증 그러니까 등록증이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당사자들이 아니면 외부인들이 봤었을 때는 이게 국가유공자증인지 보온 대상자증인지 아니면 어떤 등록제인지를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혜택 또한 또 틀렸었고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독립유공자 해서 독립유공자증이라고 하고 이 뒷면에는 시설 이용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독립유공자 유족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뒷면 이 내용 같이 보시고 다음으로는 국가유공자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증이 있고 518민주유공자 유족증이 또 있습니다. 특수임무 유공자증이 있고 특수임무 유공자 유족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온 보상 대상자증이 있고 보훈 보상 대상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뒷면을 보시게 되면 시설 이용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한 유공자 등록증만 이렇게 발급이 되고 혜택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보상 대상자 유족증이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엽제 2세로 해서 국가보훈 대상자 등록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고엽제로 인한 국가보훈 대상자 등록증이 있었고 지원공상군경 등 지원 대상자라고 해서 국가보훈 대상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본 보상 대상자 되기 이전에 등록하셨던 분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 여러 종 그러니까 이게 다 총 15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유공자증들이 이제부터는 이렇게 개선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해서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좌측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이라고 적혀 있고 그 옆에는 전상군경인지 공상군경인지 독립유공자인지 특수임무 유공자인지 등등 여러 가지 구분 내용이 적혀 있을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보훈 대상이 예를 들어서 전상 공격 6급 1항 이렇게 적혀 있고 다시 보험 번호 본인들의 보험 번호가 여기에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소가 나와 있고 이게 언제 발행됐는가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새로 개선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발급된다는 내용입니다. 6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행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보훈처는 현행 15종의 국가유공자 신분증을 품격 있는 디자인으로 계산하고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한다 새롭게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에는 보훈 대상자 구분 국가유공자인지 독립유공자인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 이름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그리고 보험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다 국가보훈처는 이처럼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 개선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법령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보훈관계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마친 후 4월부터 5월까지 시범 발급을 거쳐 호국 보어 달인 6월부터 전국 27개 모든 보은 관세에서 발급 2024년 12월까지 발급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발급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총 66만 명으로 원활한 발급을 위해 대상별 연령별 지역별로 발급 시기를 구분하는 등 분산 계획을 따로 마련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그러니 어떤 곳은 일찍 발급되고 어떤 곳은 조금 늦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2024년 12월 말까지는 모든 분들께 새로 개선된 발급증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국가보훈등록증을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과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신원증명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함께 발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등록증처럼 지방자치단체나 은행 등에서 공인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법률 개정에 협조하고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 구축 등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국가보훈 등록증 통합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본 가족의 자긍심과 생활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들 또한 본 가족분들에 대한 존경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보훈처는 올해 정전 70년을 맞아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강화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붙임으로 국가보훈 등록증 개선 계획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붙임으로 해서 차근차근 나왔습니다. 현행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개선한다는 내용이고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병행 발급할 계획이고 공인 신분증화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은 먼저 본 관계 법률을 개정을 하고 신분증 발급은 시범 발급을 통해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전국에 있는 27개 지방보훈관서에서 발급하겠다고함 이호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