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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고용부장관, 지자체에 버스요금 인상 권고 / YTN

[앵커] 전국의 버스 노조가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15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모여 대책을 논의한 끝에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에 버스요금 인상을 권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장하 기자! 회의가 끝났을 텐데요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버스 노조 파업에 대비해 오늘 합동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쟁의 조정 신청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시내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나,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지난 2015년 이후 버스요금 인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도 최근 인상 시기가 2014년 전후인 점을 고려해 이제 인상 시기가 됐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해법으로 나온 게 결국 요금인상인데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가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과 5대 광역시, 경기도 광역버스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 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모자라면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해서 버스를 운행하는 제돕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는 지자체만 바라보게 되는데요. 서울시는 현재 버스 운전 기사들이 노동시간 단축을 지키고 있고, 다른 시도에 비해 추가 인력 수요도 적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버스 기사가 더 필요하고 임금 보전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인천과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체계에서 경기도만 버스요금을 올릴 경우, 요금 인상 수입이 3곳에 분산돼 인상 효과가 떨어진다며 서울. 인천과 동시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만 등 정치적 부담을 나누자는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4일 자정까지, 노사가 시간 연장에 합의하면 15일 새벽까지 조정을 하는데요 결렬되면 15일 새벽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됩니다. 내일과 모레, 파업을 막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수뇌부 간 긴박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