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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호의 생활 ESG] 탄소중립과 기후 리스크 대응 전략… 당근과 채찍, 어디에 무게 둘까

임팩트온은 ESG에 대한 글로벌 흐름을 알려주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팩트온에선 더 많은 기사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ttp://www.impacton.net 탄소중립과 기후 리스크 대응 전략… 당근과 채찍, 어디에 무게 둘까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 ‘산업부문 탄소중립 및 기후 리스크 대응 전략’ 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비영리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의 주최로 개최됐다. 산업부문 탄소중립 및 기후 리스크 대응 전략 토론회 현장. 좌장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 분과 간사위원이 맡았다.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소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산업 부문의 탄소 중립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특정 기업의 안일함보다는 산업부문의 감축이 어렵다고 이해해야 한다”며 “비판과 압박보다는, 기업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게 사회적 과제다”라고 말했다. 고은 사단법인 넥스트 이사와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각각 20분간 진행했다. 발제는 산업 부문의 탄소 중립 달성과 기후 리스크에 대한 정량적 수치와 대응 전략을 담았다. 패널 토론은 김태우 산업부 과장, 최민지 환경부 과장, 김녹영 대한상의 센터장, 최용환 NH 아문디자산운용 팀장,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이 참여했다. 토론은 탄소 중립을 위해 규제와 인센티브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둘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탄소중립과 기후 리스크 대응 전략… ‘외부효과’ 대응이 관건 고은 사단법인 넥스트 이사는 국내의 고배출 산업의 대표 기업 5개사를 중심으로 기후 리스크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고배출 산업은 철강, 반도체, 정유, 석유화학, 완성차 제조업이다. 넥스트는 코스피 시총 50위 내 기업 중에 업종별 최다 배출 기업을 선정했다. 해당 기업은 ▲포스코(철강) ▲삼성전자(반도체) ▲S-OIL(정유) ▲LG화학(석유화학) ▲현대자동차(완성차제조업)이다. 고은 이사는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해 겪을 기후 리스크는 결국 매출 감소와 같은 재무적인 문제임을 지적했다. 고은 이사는 “기업이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연구 대상 기업 5곳을 기준으로 매출이 30조원이 줄고, 영업이익률은 최대 24%p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은 이사는 “국내외 주요국 및 글로벌 기업에서의 기후 관련 규제, 정책 및 이니셔티브를 추진함에 따라 기업들은 매출 감소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주요 기후 리스크는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강화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이 꼽혔다. 넥스트는 기후 리스크가 탄소국경조정세나 RE100과 같은 외부요인이 64%, 국내 요인이 36% 비중으로 산업에 영향을 준다고 산정했고, 특히 해외의 기후 관련 규제와 정책,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전략으로 제시했다. 고은 이사는 “국내 배출권 거래제를 정비하여,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인해 EU나 미국에 탄소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탈탄소 기술을 촉진하기 위한 R&D 지원, 탄소차액지원제도 검토, RE100 가입, 배터리와 저장 수단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의 방법을 활용해서 기후 리스크 대응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EU 탄소국경조정세(CBAM)이 도입됐을 때, 한국의 기후 리스크 대비 수준에 따라 탄소국경조정세 부담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CBAM이 전면 도입될 경우에 저탄소 정책을 통한 대응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시나리오는 ▲CBAM에 대응하지 않는 BAU 시나리오와 저탄소 정책 ▲에너지 효율 향상 정책 ▲전력 소비의 저탄소화 ▲CCUS 기술이 확대되는 시나리오로 분류했다.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국내 산업이 CBAM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의 총부담액은 8조 2456억원으로 측정되고, EU 수출액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전했다. 여영준 연구원은 한국이 저탄소 정책을 통해 CBAM에 대응하면, 각 시나리오별로 9618억원, 1조 2242억원, 1조 2359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정성적인 영향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 연구원은 설문조사 결과, 기존의 기후변화 법제의 가장 큰 문제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과 성급하고 폐쇄적인 입법 과정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기후 리스크는 단순히 부정적 영향이 아니라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기회의 창”이라고 평가했다. 여 연구원은 리스크를 완화하고 적응력을 증대하기 위한 전략 과제로 ▲탄소국경조정 정책의 동향 모니터링 체계 마련 ▲CBAM 도입 확대에 따른 취약 산업 보호와 지원 ▲생산공정 전환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 ▲저탄소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한 투자 및 기술 혁신 확대를 제시했다. 규제냐 인센티브냐…정부의 정책 방향성 두고 의견 엇갈려 패널들은 산업 부문이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인센티브가 모두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어디에 무게를 둘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탄소중립의 주체인 기업이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중심으로 펴야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녹영 센터장은 지난해 4월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기업에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김녹영 센터장은 “기업의 43%가 탄소중립이 도전적이 과제이므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고, 탄소 중립이 기회인지 위기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74%가 경쟁력 약화나 업체 존속의 위기라고 답했다”고 꼬집었다. 김 센터장은 “NDC 목표가 기업들의 생각보다 더 높이 설정됐고, 3기 배출권 거래제가 이 목표에 맞추서 조정된다고 하는데, 기업들도 노력은 하겠지만 한계는 있다”며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산업부 산업환경과장은 “탄소중립 이행 주체가 기업이고, 탄소의 해외 이전을 포함한 국외 감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지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산업부와 같이 전체 배출 총량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강구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작년 1월 EY한영회계법인에 의뢰해서, 탄소국경세가 도입됐을 때 중국, 미국, 유럽 시장에 있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는데, 넥스트의 연구결과보다 훨씬 작게 나왔다”며 “분석한 지 1년만에 이렇게 수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세계 시장이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고 점점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장다울 전문위원은 “산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규제책이 동시에 강화돼서 잘하는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기후위기 시대에 행동하지 않는 기업에는 응당한 규제가 들어가야 변화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용환 NH아문디자산운용 ESG 리서치팀장은 “우리나라는 배터리 부문에서 2위인 LG에너지솔루션을 필두로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탄소중립 관련 규제가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해외 규제를 관리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용환 팀장은 “금융사는 포트폴리오의 ESG 우수성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아문디는 MSCI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펀드마다 기후 온도계를 달았다”고 말했다. 최용환 팀장은 산업이 자금을 잘 조달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지속가능금융공시제도(SFDR)와 같은 규제에 대비해야 하고, 국내 배출권 시장의 무상할당 비중이 높은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SG #탄소 #탄소중립 #기후리스크 #전환리스크 #물리리스크 #인센티브 #규제 #SFDR #이소영 #넥스트 #임팩트온 #impac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