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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의 입] 민주 국가에 이런 ‘법’은 없다

검찰이 공수처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경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2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이 조항을 “수사 검열이자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고 했다. 지난4월 발의됐던 당초 법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이 막판에 끼워 넣었다. 윤 총장은 격노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조항 때문에 공수처에 입맛대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혼내주고 싶은 야당 인사나 정부 비판적 인사가 관련됐을 때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서 ‘과잉 수사’를 하고, 반대로 여당 사람이나 친정부 사람이 관련돼 있을 때는 사건을 가로채서 ‘뭉개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www.chosun.com 🔸 조선일보 무료구독체험 : http://bit.ly/2WnNAF7 🔸 조선비즈 공식 홈페이지 http://biz.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 chosun   🔸 공식 트위터 :   / chosun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 #뉴스 #속보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