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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재판, 권력형 성범죄 실체규명 초점 / YTN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권력형 성범죄냐, 아니면 합의에 의한 것이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이 세간의 관심 속에 이제 재판 후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일곱 번의 재판을 진행했는데 각종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밖의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인 민주원 씨가 증인으로 나서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좀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것은 상화원 리조트 사건. 국내에 있는 리조트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김지은 씨가 밤중에 부부의 침실로 들어왔다 이런 주장을 부인이 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입증이 돼야 되는데 간음, 즉 성관계가 있었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업무상 위력 관계였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둘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는 업무상 위력 관계가 둘 간에 성립되었느냐 이걸 확인하는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자는 침실에 비서가 들어올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건 업무상 위력이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여성으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남성에 대해서 질투심 내지는 다른 부인하고 같이 있는 게 싫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화원 리조트 사건이 과연 정말인지 아닌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난 작년 8월 18일 정도에 중국 대사 부부를 응대하기 위해서 부부가 같이 만찬을 즐겼고 밤 11시 정도에 침실로 돌아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얼핏 깼는데 깨서 보니까 김지은 씨가 자기 침실 발치 쪽에서 자기네들을 3~4분 정도 지켜보고 있더라, 이게 민주원 씨 얘기의 핵심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관건은 어떻게 부부가 자는 침실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냐. 일단 구조 자체가 확인이 돼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지은 씨 주장은 본인은 침실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 앞쪽에 서 있었는데 불투명한 유리창 같은 것으로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저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어서 본인은 앞에서 보다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두 말의 공통점은 어쨌든 간에 침실 근처에 김지은 씨가 온 것은 맞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침실 안에 들어갔느냐 바깥에 있었냐도 얘기가 되겠지만 침실 근처에 그 시간에 왜 있었겠느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관계가 맞느냐 이런 게 포인트가 됩니다. [앵커] 부인 민주원 씨는 김지은 씨가 남편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어요. 그런데 왜 적극적으로 제지를 못 했던 거죠? [인터뷰] 그 부분도 재판정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눈으로 3, 4분을 이렇게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후회를 했다는 취지의 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이 위험한 여인이기 때문에 도발적인 행동을 한 것은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안 전 지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책임을 김지은 씨에게 돌리...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