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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회사 설립’ 보조금 2억 빼돌린 스타트업 대표 구속기소 / KBS 2023.01.11.

신생기업인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각종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기회가 많은데요. 20대 젊은 스타트업 대표가 2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 유령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산물이나 해조류 부산물로 친환경 포장재를 만든다는 제주의 한 스타트업 홈페이지입니다. 이 업체 대표인 20대 A 씨는 2019년, 먼저 농산물 마케팅을 대행하고 관련 앱을 개발하는 B 사를 세웠습니다. A 씨는 이후 가족과 지인 명의로 또 다른 '유령회사' C 사를 설립한 뒤, 이 업체로부터 개발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만들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보조금 2천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같은 사업장에 친환경 포장재 등을 개발하는 지금의 회사를 세우고 이후 B 사는 폐업했습니다. A 씨는 지금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족과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억 천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받아 은행 대출을 받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조금 천200만 원도 수령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A 씨가 지난해 3월부터 두 달여 동안 받아낸 공적 자금이 보조금을 포함해 2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또, 회사 직원과 투자자를 속여 1억 7,800만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사문서 변조·행사 등 혐의를 받는 20대 스타트업 업체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신생기업의 어려움도 있었다고 토로합니다.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지난 2년간)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데 연구를 계속 했었고. 그동안 매출 없이 많은 직원을 데리고 운영을 하다가 (법을 간과해서 일이 벌어진 것 같다)..."] 공적 기금을 집행한 기관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채권보전조치와 보조금 환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그래픽:조하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스타트업 #보조금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