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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문회 '신중론'에 일갈! 전국법관회의는 맹탕,그런데도 청문회 연기? 민주당 내부 정면대응 선언 한 박찬대 지도부

윤석열 정권의 사법 장악이 도를 넘었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판결한 지귀연 판사에게 내란 혐의 핵심 인물들의 재판까지 배당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무작위 배당이라 주장하지만, 반복되는 ‘우연’은 더 이상 우연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사법 개혁의 모멘텀을 놓치지 않겠다며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조차 내부 회의를 미적거리며, 법원 스스로의 개혁 의지는 여전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결국 사법 카르텔의 핵심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가족과 친인척으로 얽힌 집단 이기주의라는 본질을 마주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키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개혁은 지금 당장, 강하게 밀어붙여야 합니다. @제보 및 광고 문의 [email protected] B급정치 맴버십에 가입해주세요! A급 정보와 S급 영상을 제공해 드립니다 / @비급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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