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с ютуб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MOU 체결식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 MOU 체결식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법무부(장관 이귀남)와 공동으로 6월 22일(수) 13:30 서울 63빌딩 주니퍼홀에서「콘텐츠산업 육성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토론회 및 MOU 체결」을 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음악·영화·방송·출판·게임 분야의 2010년도 불법복제 피해액은 2조 1173억 원으로 지난해 불법복제로 인해 콘텐츠 구매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콘텐츠를 구매 또는 이용하지 않게 된 비율(합법시장 침해율)은 전체 시장 규모(11조 520억 원)의 19.2%에 달한다. 개별 기업이나 개별 정부부처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4개 기관이 최초로「콘텐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서는 △저작권 침해범죄 관련 디지털 포렌식 증거물 채택 법적 근거 마련, △최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도입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사업자(웹하드·P2P 등)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 간 협력 △해외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병국 장관은 "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 5월에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5년까지 콘텐츠산업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우선 2013년까지 총 1조 6천억 원을 콘텐츠산업 육성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불법복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저작권 사법경찰관 인력을 확충하여 검·경 합동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창작자의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문화산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영화·방송·음악·게임·소프트웨어·출판 등 2만여 명의 권리자들의 429만여 개 저작물을 관리하는 20여 개 콘텐츠산업 단체가「불법복제 근절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해 대통령께 드리는 건의문」전달식도 가졌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산업현장에서 종사하는 배우, 가수, 제작자들이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했다. 앞으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뒤흔든 한류열풍에 힘입어 콘텐츠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는 물론 콘텐츠산업계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의 건전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