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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강력범죄 막자"…치료명령제 확대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정신질환 강력범죄 막자"…치료명령제 확대 추진 [앵커] 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등 정신병력이 있는 이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정신질환자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 치료명령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안인득. PC방 종업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성수. 국민적 공분을 낳은 강력범죄의 당사자들이 과거 조현병이나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예방이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법무부는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질러 형을 마친 뒤 재범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치료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고 법률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치료명령은 정신장애인 등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통원치료를 강제하는 제도로 3년 전 도입됐습니다.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치료를 받게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가 필요하면 형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통원치료를 받게 하도록 한 겁니다. 법무부는 이를 확대해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하는 때에도 형기를 마쳤을 때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또 애초 판결 때 치료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수형자도 별도로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치료기한이 끝나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총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보완해 재입법예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까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