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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에 엇갈린 의료계…의료공백 영향은? [9시 뉴스] / KBS 2024.08.2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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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통과에 엇갈린 의료계…의료공백 영향은? [9시 뉴스] / KBS 2024.08.28.

간호계는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면서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를 선언했습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반년 넘게 이어진 전공의 공백 속에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해 온 간호사들.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안전망을 갖게 됐다고 안심했습니다. [탁영란/대한간호협회장 : "그동안 환자에 필요한, 간호와 진료에 필요한 업무들을 할 때 사실은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었거든요. 법적인 보호 하에서 할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큰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인정해주면 간호사들이 믿고 진료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공백 상황에서 적극적 역할을 예상했습니다. 파업을 예고했던 보건의료노조도 조합원의 70%가 간호사인만큼, 간호법 제정이 막판 교섭에 긍정적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반면, 어젯밤(27일)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까지 했던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격앙된 반응입니다. 간호법은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 : "(간호법은)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입니다."] 의협은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 신고를 받겠다며, 정당 가입 운동을 통해 의사 정치세력화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앞서 전공의 대표도 간호법은 우리 의료 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거라고 비판해, 의정 갈등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고응용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간호법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의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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