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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형사 법정에 / KBS뉴스(News) 5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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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형사 법정에 / KBS뉴스(News)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총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돼 기소된 지 107일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한 겁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 법정에 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열린 보석 심문 이후, 공판준비기일 등 재판 절차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재판을 지휘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선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에 대한 별도의 인사 없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오전 공판에서 검찰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했단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공소 사실 이외의 사항까지 말하고 있어, 법적 절차에 어긋난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심문과 공판준비절차에서 "검찰이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며 검찰의 수사를 지적하는 등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사태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 역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사법농단 #양승태 #전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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