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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캐기2-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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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캐기2-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항변을 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민법은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라도 그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는 항변을 하고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수동채권의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자동채귄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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