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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고강도 노동 해결"…학교 급식·돌봄 파업 예고 / EBS뉴스 2024. 11. 26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 달 6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급식과 돌봄처럼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인데요. 열악한 처우와 환경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신규 인력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건지,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학교 급식·돌봄 노동자 12월 6일 총파업 예고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인력 상시 부족 열악한 노동 환경 속 폐암 등 산재 속출 "임금체계 합리적 개편 식수인원 맞춰 인력 지원해야" ------- 서현아 앵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과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다음 달 6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교육 당국과 교섭을 해오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정인용 본부장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네, 지난 4개월간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노동가치 존중,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지금까지 처우 개선 많이 됐다", "예산부담이 크다"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못 올리겠다고 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교섭 과정에서 이견이 큰 부분이 기본급 인상입니다. 지금 노동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정인용 본부장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동조합의 기본급 11만 원 인상요구는 최소한 2025년 최저임금에 기본급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쪽파 한 단에 만 원이라죠. 물가상승은 가파르고 임금 인상은 더디니 생활은 더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특히, 교육공무직에는 방학 중에는 무임금으로 버티거나, 단시간, 고령이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을 겪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월급이 200만 원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현아 앵커 특히 올해 '부실급식'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함께 문제가 됐던 게 급식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도 식수인원 대비 노동인력이 너무 적고, 그마저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는 의견이 많죠. 정인용 본부장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점심 배식시간을 맞추기 위해 학교 급식실의 노동 강도와 밀도가 극도로 높아지는데요. 급식 노동자 1명당 급식인원 120명 이상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른 공공기관 급식실과 비교해도 높은 노동 강도입니다.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다보니 급식 노동자들은 골병이라고 부르는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삽니다. 화상, 낙상, 절단, 골절 등 사고 위험에는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방학 중 임금이 없고, 일은 힘들다보니 계속 결원사태가 반복됩니다. 이 결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금도 인상하고, 안전한 급식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서현아 앵커 최근 몇 년간 폐암으로 인해 고통받은 급식 노동자의 문제도 큰 이슈였습니다. 최근에도 제주도의 한 급식 노동자가 폐암 진단을 받았죠. 환기시설 미비 등 급식실의 구조적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는데,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인용 본부장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폐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학교 급식 노동자가 230명을 넘었습니다. 대량 급식을 적은 인원으로 하다 보니 조리흄에 자주, 길게 노출되었기 때문인데요. 튀김, 볶음 요리 횟수를 줄이고,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보기에 교육청들의 의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초 전국 1만 2천여개 학교 중 환기시설을 개선한 학교는 884개, 7.5%에 불과합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환기시설 개선 사업 예산을 76%나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시도교육청의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 예산도 확인해 대응해 갈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파업에는 돌봄 노동자도 참여합니다. 늘봄학교 확대 등으로 돌봄 노동자의 중요성이 더 커진 상황인데요. 돌봄 노동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인용 본부장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윤석열 정부는 늘봄학교를 시작하면서 돌봄교실의 발전, 그리고 나아진 근무여건도 약속했는데요. 지금 늘봄학교는 교육공무직에게 업무를 전가하면서 지탱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전일제 근무 요구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의 위상은 불안정해지고, 돌봄교실 정원 제한도 폐지되었습니다.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돌봄전담사 절반이 늘봄학교 시행후 근무여건이 나빠졌다고 대답했습니다. 말로만 돌봄교육의 국가책임과 저출생 문제 대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의 최일선에 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서현아 앵커 교사들을 중심으로 급식과 돌봄, 보건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학내 활동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인용 본부장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급식, 돌봄 등 교육공무직이 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학교운영에 필수적인 업무가 맞습니다. 이런 교육복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의 목소리는 외면하면서 파업권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매우 유감입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사회로 나갈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헌법상 권리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수' 그리고 '공익' 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존중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지난주에는 전국시도교육감들을 직접 찾아가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총파업 전에 교육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인용 본부장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지금까지 교섭의 횟수가 모자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교육공무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책임지는 17개 시도교육감 그리고 교육부 장관의 의지입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처우 개선의 결단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서현아 앵커 서울 지역에서도 학교 급식실 3곳 중 1곳에서 신규 채용이 안 될 정도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노동 환경의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 당국도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서 원만한 해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