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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추적시스템]몰래 받은 월세! 국세청에 신고 안하면 이렇게 됩니다

며칠전 교회 전도사님 부인의 긴박한 상담전화를 받았다 건물주인이 그동안 받지 않았던 부가가치세 10년치 1200만원을 한꺼번에 달라고 건물주인 딸이 통보했다는 것이다 사연인즉 건물주인이 돌아가시고 상속세 조사를 받았는데 딸 통장으로 받아온 임대료가 신고누락되어 추징이 된 것이다 그런데 건물주인은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부가가치세 10만원을 세입자 교회로부터 편의상 받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세 조사가 무서운 건 살아생전 누락한 소득이 금융자료에 의해 모두 추징된다는 것이다 결국 건물주가 신고하지 않았던 임대소득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상속세를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된 것이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임대소득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자 1. 국세청의 임대소득 감시 및 검사 국세청은 이미 전세나 월세에 대해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시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주택 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세무 검증이 진행 중이다 국세청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매년 불성실 신고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은 우편으로 통지된다 2. 임대차 계약 신고와 국세청의 데이터 수집 임차인이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으면 이 정보가 국세청으로 자동 전달된다 집주인이 월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은 임대료와 보증금을 파악할 수 있다 임차인이 확정 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정보가 국세청에 전달된다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집주인의 소득도 자동으로 국세청에 의해 파악된다 따라서 국세청의 데이터 시스템으로 인해 숨기기가 어려워진다 3.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득 추적 빅데이터 분석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추적하는 데 사용된다 만약 주택이 3개일 경우 국세청은 그 중 1개에만 살고 나머지는 임대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임대 주택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의심하게 된다 신고한 월세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세를 100만 원 받는데 시세가 200만 원이라면 이는 의심의 원인이 된다 4. 외국인 임차인 및 주택 임대 소득 과세 기준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추정할 수 있어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외국인 임차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은 확정일자나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집주인이 임대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외국인의 고용주로부터 주거비 지원 증빙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집주인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 집주인은 자산을 숨겨도 국세청이 여러 방법으로 소득을 추적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은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소유 시 과세될 수 있으며 기준 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5. 신고 누락의 불이익과 국세청의 정보 파악 신고하지 않을 경우 소득 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세청은 소득을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고액의 임대 소득을 숨기거나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세무 조사가 들어온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용도와 관련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마음 편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