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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임박에 긴장 최고조…헌재 인근 학교는 몸살 / EBS뉴스 2025. 03. 14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당초 이번 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지면서 헌법재판소 주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갖추는 가운데, 인근 학교에선 안전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VCR]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90일 최종 변론 끝난 지 17일 탄핵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경찰 "헌재 주변 경계 강화" 매일 이어지는 시위에 인근 학교 '소음·욕설' 고통 호소 탄핵 선고 임박에 교육 당국 대응은? ------ 서현아 앵커 취재기자와 지금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성환 기자 안녕하십니까? 서현아 앵커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는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번 주, 구체적으로는 오늘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고, 최종 변론 이후 약 2주 만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노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63일, 최종 변론 이후 11일 만에 탄핵 기각 선고가 나왔고, 박 전 대통령은 국회 의결 91일, 최종 변론 14일만에 탄핵 인용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은 오늘 기준으로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90일, 최종변론 이후로는 17일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탄핵심판 절차는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지금 우리 사회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다음 주 일정은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송성환 기자 정확한 탄핵 선고일자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찬반 투표로 최종 결론을 내리며,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집니다. 특히 민감한 사건은 선고 직전에 평결을 진행하는데요. 만약 17일(월) 선고라면 보통 2~3일 전에 공지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선고일은 재판 당사자에게 먼저 통보되며, 수신 확인 후 언론에 공개됩니다. 보통 2~3일 전 공지되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기존 관례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경찰도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인의 헌재 정문 앞 통행을 차단하고 있고, 헌재 직원과 기자 등만 신분증 확인 후 출입이 가능한데요. 또한, 바리케이드와 원형 철조망이 추가로 설치되었고, 230여 명의 기동순찰대가 배치되었습니다. 경찰청은 탄핵 선고 전날 서울경찰청 '을호비상', 선고 당일에는 전국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최고의 경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또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치 특성상 주변의 교육기관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10곳이 넘게 있는데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송성환 기자 맞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전날과 당일 헌재 주변의 학교 11곳에 입시휴업을 결정했는데요. 유치원 2곳과 초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은 선고 당일과 전날 휴업에 들어갑니다.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3곳은 선고 당일 임시 휴업합니다. 또 학교 주변에 인력을 배치해서 등하교 안전도 책임지겠단 방침입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오늘 아침 헌재 인근 학교들의 통학로를 찾아서 현장을 점검했는데요. 정 교육감은 비상상황 발생시 곧바로 대응하고, 임시 휴업 중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도서관 등에서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정 교육감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특히 어린 학생들 신학기이다 보니까 유치원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부모님들이 특히 걱정이 좀 많다…. 경찰, 소방, 여러 기관들과 MOU를 체결을 해서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현아 앵커 선고일이 확정되면 전후로 하루 이틀 휴업을 한다고는 하는데 헌재 주변이 지금도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선고가 지연되는 만큼 매일 학교에 가야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 불안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저희 취재진도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헌재 주변 학교들을 직접 찾아 취재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매일 이어지는 시위에 상당한 피로감과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시위가 절정인 오후 하교 시간에는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 때문에, 학생들이 인파를 뚫고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주변에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피커를 통해 큰 소리로 쏟아지는 욕설과 비속어에 고통을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1학년 학부모 "(등하교 때문에) 한명은 무조건 쉬어서 아이를 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저희는 의아스럽죠. 무조건 휴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불만이 많죠. 아무래도." 서현아 앵커 네, 학생도 학부모도 고생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교육 당국이 우리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좀 예의주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학가도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시위대가 대학교 안에서 불까지 지른 일도 있었다고요? 송성환 기자 네, 충북대에서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충북대생 20여 명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보수 성향 유튜버와 지지자들이 집회 참여 학생에게 다가가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거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들 시위대는 학생들이 충돌을 피해 자리를 떠나자 현장에 남겨진 집회 현수막을 불에 태우기까지 했는데요. 충북대생들은 오늘 모욕, 특수협박 등 혐의로 이들 극우 유튜버 6명에 대한 고소장을 충북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이같은 충돌, 이 학교만의 일이 아닌데요. 탄핵을 촉구하는 대학생들이 시국선언 등 기자회견을 준비하면 같은 장소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유튜버 등이 맞불 형식의 기자회견을 여는 일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한 대학생 단체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만여 명의 서명을 헌재에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일부 시위대와 충돌할 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이를 제지하며 물리적 충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선고를 앞두고 우리 사회의 긴장과 분열이 정말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민 모두가 성숙한 자세로 헌재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송성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