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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5년 성과 및 추진 방향 릴레이 브리핑] 제도개선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양종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디지털 정책 소통 창구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유입되는 한 해 1,000만 건 이상의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민권익 저해요인이나 부패 유발요인 등 각종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굴·진단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을 직접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해 온 주요 제도개선 경제적 효과와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년간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약 3조 8,000억 원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이룬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민 불편 및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각종 공공기관에 권고한 제도개선안은 총 255건으로 현재 이행되었거나 이행 중에 있으며, 각급 공공기관의 수용률은 98.7%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예산누수 방지, 국민 부담 경감 등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주요 과제 20선을 선별해 국민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지난 5월 3일 국무회의에서도 발표하고 관계기관과 공유한 사안입니다.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20개의 제도개선 과제 중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가장 큰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는 2018년 2월에 추진한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와 2021년 11월에 권고한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입니다. 첫째,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입니다.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철도·항만 등 13개 공직유관단체의 임대수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온비드 시스템 등 전자입찰 방식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기관별 연평균 임대액 4조 원 규모가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돼서 조달청 추정 통계인 낙찰 차이 비율 12.3%만큼의 재산상 손해가 회복됨으로써 최대 4,81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는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과제입니다. 연 1조 원 이상의 세금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이 사실상 회원제 형태로 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는 과도한 요금을 부과해 온 부당행위 등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 방안이 이행되면 2020년 기준 이용자 수 최근 인하된 금액 등만 고려하더라도 약 4,040억 원에 이르는 이용료 인하효과가 국민에게 돌아가고, 비용 절감에 따른 부대효과로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도개선 사례는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입니다. 지난해 10월 공공기관들이 승소한 이후에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 과제로, 1,400여 공공기관들이 소송비용 회수를 미루지 않고 신속하게 회수하더라도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누수 없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작년 1월 추진한 자연재해 피해 합리적 복구 방안입니다. 정책보험 가입을 확대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등 사유시설물의 복구 예산을 재난보험금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810억 원의 재난지원금 지출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통상 2~3배 많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완벽한 피해 복구가 가능해져 피해 주민의 조기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과제입니다. 지난 5월 추진된 이 과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사업주들이 고용부담금 납부만으로 이를 회피해 온 관행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20년 기준으로 약 800억 원에 이르는 공공부문의 고용부담금을 점진적으로 절감하고, 동시에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에 적극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2월에 추진한 의료 분야 리베이트 관행개선 과제와 2021년 6월 추진한 군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 과제 등은 구체적 경제효과를 예단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리베이트 시장 규모와 인근 집값 상승과 거래 활성화 등을 고려할 때 각 1조 원 이상에 이르는 경제효과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집값 급등과 맞물려 증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난해 반값으로 줄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0만 건 이상의 주택매매를 기준으로 거래구간별 비율과 10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중개수수료 감소분을 고려할 때 약 4,3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활 속 국민 불편이나 각종 부정부패 유발요인을 사전에 진단·개선하는 것은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 적극 행정의 표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렴한 사회를 앞당기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5년 #국민권익위원회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