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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정선거 의혹 일축…‘3·15 부정선거’도 언급 / KBS 2025.04.08.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선관위의 독립이 왜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 60여 년 전 이승만 자유당 정권 시절의 '3·15 부정선거' 사례까지 언급했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킨 명분 중 하나는 '부정선거 의혹'이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 :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부정선거론'에 대해 소송 등 형사 절차로 진실을 밝힐 수 있고, 이미 법원 판결로 의혹이 해소됐다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수검표 제도와 투표함 보관 CCTV 공개 등 보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헌재는 선관위의 독립성이 왜 중요한지도 설명했는데, 이를 위해 꺼낸 사례는 '3.15 부정선거'였습니다. 헌재는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 때 일어난 당시 부정선거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 위기를 경험했다"면서 그 뒤 선거관리 기관을 행정부로부터 분리했다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계엄 당시 선관위 압수수색은 "선관위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특히 헌재는 선관위를 상대로 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같은 조치는 비상계엄 아래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헌재 #부정선거 #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