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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금융상품, 동일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 법률방송뉴스 4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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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금융상품, 동일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 법률방송뉴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 ▲유재광 앵커= '청약 철회권' 등 금융소비자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됩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법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오늘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각 금융기관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주로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가 접촉하는 지점인 금융상품 판매와 그로 인한 분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법률입니다. 과거에도 금융상품 판매 규제는 존재했는데 이것은 각 개별 산업법에 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일성이 부족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상품임에도 업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기도 해서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새로 입법 됐습니다. ■ 'LAW 투데이' 본방송 안내 월~금요일 오후 6시 30분 ■ 법률방송 IPTV 채널 안내 kt olleh tv [213번] / SK B tv [280번] / LG U+tv [250번] ▶ 법률방송 유튜브 구독하기 https://goo.gl/VkaTq4 ▶ 법률방송 홈페이지 http://lawtv.kr ▶ 법률방송뉴스 홈페이지 http://ltn.kr ▶ 법률방송 페이스북   / lawtv.kr   ▶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 law_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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