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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만들고도 쓰지 못한 '징벌적 손해배상', 왜?

"한국 소비자만 봉이냐" 폭스바겐 사태로 시끄럽던 2년 전과 BMW 사태가 벌어진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비슷한 반응이 나옵니다. 비슷한 것은 또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권에서 내놓은 해법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년 사이에 달라진 게 뭘까, 이 물음이 남죠. 오늘 팩트체크는 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봤습니다. #오대영기자 #JTBC뉴스룸 #제조물책임법 #BMW화재 #법과제도. 📢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bitly.kr/5p) ✍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bitly.kr/B9s) ▶ 기사 전문 (http://bit.ly/2OV6eA7) ▶ 뉴스룸 다시보기 (http://bitly.kr/774)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jtbc.co.kr ▶ 공식 페이스북   / jtbcnews   ▶ 공식 트위터   / jtbc_news   방송사 : JTBC (http://www.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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