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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비핵화 공동선언은 휴지조각" 與, '전술핵' 군불때기? / YTN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백승주 前 국회의원 / 현근택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정치권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입니다. 먼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정진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이미 1991년도 노태우 정부 시절에 남북 간에 체결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폐기됐죠.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 개발을 한 순간부터. 우리만 지금 전술핵을 다 물리치고 핵 없는 나라가 됐지만 북한은 정반대로 핵을 개발하고 핵 고도화하고 핵 무장을 완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이상 그 선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미 휴지조각이 됐다. 당연히 그것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논의와도 관련성이 있을까요?) 글쎄요. 바로 그것을 연결짓는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NPT 체제를 우리가 쉽게 여겨서 어길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문자 그대로 91년도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더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봐야겠죠.] [앵커] 백 의원님 국방연구원 시절에 저희랑 참 많이 북한 의도도 분석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전술핵이 뭔지도 사실은 그냥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비핵화 선언은 또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거든요. [백승주] 전술핵, 전략핵 이렇게 나누는데 핵무기를. 야구로 치면 전략핵은 홈런성 타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단타 이것을 전술핵이다. 전술에서 사거리도 짧고 살상을 강요하는 능력, 살상 능력이 작으면서 전술적인 변화, 국면 변화를 바꿀 수 있는 데 쓰는 소형 핵무기를 우리가 전술핵무기라고 하고요.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해서 완전히 체인저가 되는 거죠, 게임 체인저가 돼서 장거리에 탑재해서 엄청난 살상 면적을 가지는 이런 무기를 전략핵무기, ICBM에 탑재된 이런 것들을 전략핵무기라고 하죠. 전략무기, 전략핵무기 그렇게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앵커] 전술핵은 그러면 진짜 이렇게 아무데나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건가요? [백승주] 전술핵무기는 예를 들면 규모가 작으니까 핵배낭이라고 하고 핵지뢰도 있고 아주 작은 규모의 폭발력을 가진 거죠. 5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소련이 개발한 겁니다. [앵커] 그럼 비핵화 선언은 저희들이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백승주] 남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했죠. 아주 잘 만들었어요. 남북한이 비핵화에 합의를 하고 그 비핵화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남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실험도 하지 않고 개발도 하지 않고 생산도 하지 않고 또 배치도 하지 않고 반입도 하지 않고 사용도 하지 않고. 7가지 해서 핵무기와 관련한 규정을 꼼꼼하게 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 원칙 속에서 그 시점에 우리 대한민국에 반입되는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모두 철수했습니다. 북한은 그 뒤에 약속을 안 지켰죠. 6차례 핵실험을 해서 사문화된 거고 이미 합의서를 안 지켰다. 이 부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저런 심경은 이해되지만 그러나 비핵화라는 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약속을 안 지키느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핵을 갖지 못하게 하는 권리가 생긴 것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1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