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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앞으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안됩니다!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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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앞으로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인정 안됩니다!

#성범죄 #성인지감수성 #무죄추정 성범죄 사건에서 다른 증거 없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최신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성범죄 무죄판결 많이 나올까요?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단, 댓글 남기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00:00 오프닝 01:11 2018년도의 대법원 판결은? 02:18 성인지 감수성이 판결에 끼친 영향은? 03:56 성범죄 수사할 때 특별히 염두했던 부분은? 04:54 성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는? 06:19 2018년 판결이 수사에 영향을 미쳤나요? 07:03 2024년 1월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유는? 09:55 새로운 판결이 수사기관에는 어떤 의미? 10:15 앞으로 성범죄 무죄 판결 많이 나올까요? 11:22 마지막 한마디 [출연] ▷손주철 대표변호사 전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장 ▷김숙정 변호사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이유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LKB] 법무법인(유한) LKB는 법원, 검찰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쌓은 대표변호사들과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모인 Leading Law Firm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lkb.co.kr ▶ 블로그(형사) : https://m.blog.naver.com/tcrufj11142 ▶ 블로그(가사) : https://m.blog.naver.com/scoche41 ▶ 상담문의 : 02-596-2107 ▶ 상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상담 : https://pf.kakao.com/_RIhxe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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