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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블랙홀'에 '정공법' 선택한 文 / YTN

■ 최창렬 /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최진녕 / 변호사 [앵커]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가 지금 정치권에서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원장 논란과 관련해서 직접 위법 사실이 있거나 당시에 관행이었다 하더라도 도덕성에서 평균치 이하라면 사임토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는데요. 사임을 시킬 수 있는 기준이 두 가지였죠. 하나가 평균적인 의원 수준의 도덕성에 맞는지 여부. 그리고 또 하나라도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이것으로 두 가지 얘기했고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임시킨다라고 하지 않고 사임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임한다는 것은 뭐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도록 한다라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만약에 이 부분이 해임한다라고 하면 결국 임명시키고 그 과정에 검증한 사람에 대한 문책성 문제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심한 흔적 그리고 하나하나의 단어에도 신경을 쓴 흔적이 상당 부분 읽히고요. 더불어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몇 차례에 걸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적법하다. 절대 사퇴는 없다라고 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어떤 사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김기식 원장에 대한 입장이 살짝 변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사태가 커지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도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기식 원장이 해임되거나, 해임이라기보다는 사임이니까 자진사퇴 쪽의 수순을 밟겠죠, 당연히. 결과는 알 수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조국 수석의 책임론은 부상할 수밖에 없죠. 검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뤄졌던 것들이 문제가 없다고 청와대에서 입장을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국 수석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것이고. 바로 그 부분도 청와대가 지금 결단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조국 수석 이야기가 나오고 청와대의 전반적인 참모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거고 또 하나가 우리가 항상 이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게 지방...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80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