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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징역 7년 구형 / SBS

〈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재판이 4년 7개월 만에 종료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5일) 결심공판에서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면서 47개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며 지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은 기소된 지 4년 7개월 만인 오늘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법관들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검찰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개입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는 등 적용된 범죄 사실만 47개에 달합니다. 검찰은 오늘 최고 사법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조직적으로 재판에 개입해 재판독립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법부 스스로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만 사법부가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엄청난 재판거래가 있는 것처럼 검찰이 주장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은 행정처 심의관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내용 등이 전부라고 반박했습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정치적 명분 아래 전직 사법부에게 올가미를 씌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12월 22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원형희)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349067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기사 모아보기 https://news.sbs.co.kr/y/i/?id=100000... #SBS뉴스 #오뉴스 #검찰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