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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 '계약갱신', 집주인이 거절하면? 법원 판단 이랬다 / KBS 2023.02.07. 2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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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 '계약갱신', 집주인이 거절하면? 법원 판단 이랬다 / KBS 2023.02.07.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法 시간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요구권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도,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사건 개요부터 소개해주시죠. [앵커] 최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앵커] 계약갱신 분쟁에서 집주인이 승소한 사례도 있다는데, 어떤 경우였습니까? [앵커] 최근 대법원은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이런 분쟁에선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세입자가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앵커] 친절한法, 오늘은 계약갱신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세 #계약갱신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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