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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는 방법과 문제점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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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는 방법과 문제점
[사기백과사전] 부동산사기 - 깡통전세사기 #1-2 사기백과사전 링크 - https://discoverylaw.co.kr/antifraud/... 임대차 정보제공 신청으로 사기 피해를 막은 현명한 분의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lma1299/2218... 이전에 올렸던 '깡통전세사기 #1' 영상과 관련하여, 다가구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세입자가 계약 체결 전에 해당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현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포함된 확정일자부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아직 임차인이 아님)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면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실상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소한 해당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최소한 선순위임차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깡통전세 사기를 줄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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