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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사업 순항…승인기업 지원 확대_산업뉴스[산업방송 채널i]

[리포트] 수동휠체어를 전동휠체어로 만들어 주는 전동보조키트. 의료기기로 인정받지 못해 시장 진출이 불가능했지만, 3년 전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막힌 길을 뚫어주었습니다. 2019년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이후 지금까지 2천대에 가까운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인터뷰 – 이준흠 / 알에스케어서비스 이사] 의료기기로 진입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등록할 수 있는 제품이 됐고, 제품을 판매하는 데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됐습니다. 실외 자율주행 순찰로봇 역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차도가 아닌 곳에서도 자유로운 감시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도로교통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가로막혀 있던 법망을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순찰로봇은 산업단지 주변을 다니며 여러 종류의 유해가스 누출 여부를 감시하고, 실시간으로 전달합니다. [인터뷰 – 김진효 / 도구공간 대표] 로봇을 야외에서 순찰이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했고요. 실증특례를 통해서 야외에서 대기질을 측정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뛰어난 이들 기업에게 산업부 장관상을 수여했습니다. 대규모 산소발생기를 수출한 엔에프, 공유 미용실을 통해 창업 기회를 확대한 제로그라운드 등도 우수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연간 800억 원 규모의 디지털산업혁신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에 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코트라 수출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시 우대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음 – 황수성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승인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승인 이후에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사업 개시가 이뤄지고, 사업 개시 이후에도 전주기적으로 정부에서 케어하고 관리하고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들의 시장 진출에 물꼬를 트고 있지만, 실증특례보다는 임시허가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전체 승인건수 144건 가운데, 임시허가는 약 18%인 26건에 불과했습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