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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손배소 각하에 외교부 "언급 자제"

외교부는 ‘법원의 위안부 손해배상 각하 결정’에 대해 "판결 관련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어서 구체 언급은 자제코자 한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일본 정부에 1993년 고노담화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표명했던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21일 '국가면제'를 이유로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한 것과는 정반대의 판결입니다. 일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이번 판결에 피해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일본 측은 “적절하다”고 환영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그간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이성휘입니다. #뉴스토마토 #위안부 #이용수할머니 #한일관계 #서울중앙지법 #손해배상 #국가면제 #일본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페이스북   / newstomatono1   트위터   / newstomato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