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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직접 규제하면…집값 영향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분양가 직접 규제하면…집값 영향은? [뉴스리뷰] [앵커]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로또 아파트' 논란이 불거지고 나중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준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새 분양가 심사 기준을 내놓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후분양제 도입 검토가 늘었습니다. HUG의 기준을 따르면 주변 대비 분양가를 최고 5% 밖에 올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이 커져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HUG를 통한 분양가 간접 규제로는 집값 상승 억제에 한계가 있자 아파트 분양가 직접 규제 카드를 꺼내드는 것입니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후분양을 하려는 재건축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강남아파트(가격)가 다시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타난데다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후분양으로 돌아서는 단지가 생기다 보니까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이같은 제도는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주변 집값 상승 억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와 분양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로또 아파트 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분양가를 규제하더라도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른바 '현금부자'들에게만 청약 기회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수익성 감소로 제때에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은진 /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이렇게 되면 공급 축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켜 오히려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다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택 매수로 몰리면 다시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