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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와 일반 법인회생의 차이점 1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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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와 일반 법인회생의 차이점

간이회생절차나 법인회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597-3650으로 전화주세요. 간이회생 절차는 법원에서 소액영업소득자를 위해 신설한 제도로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액영업소득 채무자가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쉽게 채무재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의 간이회생절차가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인가결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간이회생절차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이회생 사건의 기준은 채무자의 채무금액이 50억원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기준인데, 50억원이라는 채무금액에는 공익채무, 미확정 구상채무는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다툼이 있는 채무는 개시신청서 첨부서류, 대표자 또는 채무자 심문결과 기타 소명자료를 근거로 위 총액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법원 재판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즉, 회생절차 신청 당시에는 확정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그리고 조세채권만 합산하여 50억 이하면 간이회생절차로 일단 접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이회생절차와 일반법인회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iseabiz/22214680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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