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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부고발했더니 구속영장?"...해군, 보복 수사 논란 / YTN

[앵커] 부산항을 지키는 해군 부대 군인들이 근무시간에 탐지 장비를 꺼놓고 잠을 자거나 근무 기록을 조작해왔다는 내용을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추가 취재 결과 해군 당국이 이 문제를 외부 기관에 알린 내부고발자에 대해 돌연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복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음파 탐지 장비를 이용해 부산항에 들어오는 외부 잠수함이나 선박을 감시하는 부산의 해군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최근 소속 군인들이 근무시간에 장비를 꺼놓고 잠을 자거나 근무 기록을 조작해 온 일이 적발됐습니다. 부대의 조직적인 근무 태만을 세상에 알린 건 내부 직원의 고발이었습니다. [A 부대원 : 상황실이 모텔방이나 집 안방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다들 술 많이 먹고 아침 7시에 출근하면 자는 사람도 있고….] 지난 3월 외부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A 씨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내부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부대 상황실장이 A 씨가 상관을 협박,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부대원들에게는 A 씨에 대한 피해 진술서 작성도 지시했습니다. [C 부대원 : 상황실이 아닌 사무실 사람까지 (진술서를) 써서 받아갔거든요. 쓰기 싫은 사람까지 쓰게 만들고 쓰도록 하는 게 여론을 조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급기야 군 헌병대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군 법원은 구속이 불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B 부대원 : (헌병 수사과정에서) 어떻게든 만들어내려는 목적이 있어 보였고 어떻게든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절대 그렇게 들릴 게 없는데.] 일부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은 구속영장과 공소장 내용을 봤을 때 헌병이 부대 지휘관의 요구에 맞춰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설령 공소장 혐의가 사실이라고 해도 징계에 그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석민 /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 모든 잘못을 모으는 식으로 먼지털기식으로 수사해서 무리하게 기소한 공소권을 남용한 사례로 보입니다.] 해군 측은 A 씨가 상관과 마찰이 생겨 수사 의뢰한 것일 뿐,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성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해군 관계자 : 여군 상관에 대한 협박이라든지 여러 가...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6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