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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땅에 떨어진 교권 되살려야" 경기도교육청 토론회

학생을 차별하지 않고 체벌을 금지하는 등 학생 인권이 나날이 강조돼온 것과는 반대로 교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신고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등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신고건수는 지난 2016년 465건. 그 후로 최근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대책을 찾아보는 자립니다. [최병진 /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최근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업권과 학습권, 학생인권과 교권 등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다양한 교육주체 입장에서 긍정적인 의견제시와 발전적인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먼저 교권보호는 물론 선의의 피해 학생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교사의 지도권한을 강화시켜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고발당할 수도 있어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김용직 / 화성시 매송초 교사] "학교 현장에서는 날로 심해지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에 교사는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대들거나 지시에 불응해도 마땅한 지도권한이 없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아동학대로 고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같은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최승학 / 경기교총 교권정책국장] "교권침해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고 교육청과 학교는 교권사건을 당한 선생님 입장에서 진상조사부터 법적 소송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교권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올바른 지도교육이 가능한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황봄이 / 경기교사노조 교권보호국장] "법령을 개정해서 교사의 학생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과 조례를 통해 교사의 교육적 지도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교원지위법을 개정하여 교육 활동 침해행위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하고 현재 전문성이 떨어져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청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토론을 지켜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패널들의 여러 의견에 공감한다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실무부서와 협의해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희 / 경기도교육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교원단체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 이슈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소통을 해서 제대로 된 대응책을 교육청도 마련해 야 되겠다는 생각을 교육감으로서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만 시간 주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대응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내 교권침해사건 발생 건수를 비공식적인 것까지 계산한다면 1년에 최소 1만 건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건데,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도교육청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촬영/편집-김자명 기자 #SK브로드밴드 경기뉴스,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 #임세혁기자, #경기도교육청, #임태희교육감, #교권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