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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출연금은 눈먼 돈?…“사후 관리 필요” / KBS 2022.12.16.

[앵커] 자치단체마다 산하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데 막대한 출연금이 들어가는데요, 경상북도 역시 매년 수백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길이 없고, 사후 관리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9곳, 이 가운데 20곳이 경북도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해마다 출연금을 받습니다. 기관마다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 이렇게 지급되는 출연금은 해마다 늘어 평균 4백억 원 수준에 이릅니다. 문제는 출연금의 경우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남기는 '정산 의무'가 없어 집행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경북도 산하 A 공공기관/음성변조 : "일일이 하나하나 사업별로 공개하진 않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은 다 공개를 하는데, 법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안 한 거는 굳이 안 하거든요."] 게다가 집행 후 남는 순세계 잉여금 역시 해마다 각 기관에 쌓이고 있는데, 반납 의무도 없다보니 사용처 없이 묵혀있는 예산만 187억 원에 달합니다. [경북도 산하 B 공공기관/음성변조 : "출연금 남는 경우는 그다음 해로 이월을 시키고요. 사업 기간이 연장돼서 내년 1,2월로 연장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올해 지출 다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경북도의회는 공공기관 출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례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출연금 사용 내역을 제출해 경북도가 정산 검사를 하도록 하고, 사용처가 없는 순세계 잉여금은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선희/경북도의원 : "그동안 정산 의무가 없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 보니 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을 매년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출연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해마다 늘어나는 공공기관 출연금, 관련 조례 발의를 계기로, 지급 단계부터 집행, 사후 정산까지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이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