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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경제성장률 1.4%의 의미...서민은 더 힘들다 (KBS 24.05.07)

[시사기획창 '한강 신화의 종말-끝의 시작' 중에서] [인터뷰] 허준영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80년대에도 8% 정도 평균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90년대에는 이것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가 넘은 성장을 했던게 90년대이고요. 하지만 2000년대로 들어오면 이 성장률이 5% 밑으로 떨어지고, 2010년도에 오면 저성장으로 생각하는 3%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초등학생 때는 키가 굉장히 빨리 자라지만 점점 성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키가 자라는 속도가 더뎌지지 않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로 덩치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 성장률이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 전문가들은 심상치 않은 기조로 분석합니다. [인터뷰]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2%대 성장을 하게 되면 그거는 성숙 경제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안정 성장’이라고 명명했습니다만 작년에 1.4%는 그런 안정 성장으로부터 이탈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2% 성장으로 다시 회귀하지 않고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예측하는 거와 같이 1%대 성장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지난 60년간 경제 성장에서 초유의 2년 연속 저성장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L자형 장기 저성장으로 진입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거든요 부정적 신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1분기의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2%를 넘길 거로 전망합니다. 이달 들어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2.2%에서 2.6%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자료영상]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4월 25일) 성장세가 계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 변동성은 있겠지만 현재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된다면 성장세 지속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가 여전히 더딘 건 문젭니다. 위기는 규모가 작고,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인터뷰] 중소기업 대표 이 제품은 인테리어 자재로 쓰이는 벽, 월 패널 종류인데요 불에 안 타는 불연성 보드라고 합니다 할 말이 많다던 업체 대표는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인터뷰] 중소기업 대표 (기자: 대표님, 인터뷰에 앞서서 성함이나 기업 이름이 나가는 거는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왜 그러신 건가요?) 기업 이름이나 이런 게 알려지면 수도 없이 많은 컨설팅업체나 이런 곳들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도 스트레스가 되고 있고요 제품을 주로 외국에 수출하는데, 요즘 들어 생산 라인이 멈춰있는 날이 많습니다. 사람 구하긴 힘들고, 생산비는 늘어 설비를 돌릴수록 손해가 쌓여갑니다. [인터뷰] 중소기업 대표 원자잿값도 최근 몇 년간 폭등했죠. 그리고 전기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서 원가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후발 주자인 중국과 동남아 업체들과는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중소기업 대표 중국의 대부분 업체는 저희 디자인을 모방하는 형편이죠 모방해서 절반 정도의 가격에 시장에 푸니까 그러니까 어렵죠 (기자: 열심히 만들었는데, 해외 나가니까 우리 제품이랑 똑같이 만든 제품이 중국이나 다른 어떤 경쟁업체에서 만들어서 훨씬 낮은 가격에 팔고 있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맥이 빠지죠. 그러니까 사실상 할 말이 없는 정도죠 직원 세 명으로 시작해 밤낮없이 일군 기업. IMF까지 견뎌온 30년 세월, 여기까지인가.. 고민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인터뷰] 중소기업 대표 (직원들 가장 많을 때는 몇 명쯤 됐습니까) 70명 정도요. 공장을 세 군데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몇 명 정도) 지금 40, 3, 4명 정도요. 축소된 편이죠. 더 키운다는 거는 사실상, 전혀 전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접지 못해서 줄이는 거죠. 사실은, 접어야 맞거든요. 제조업은 한국에서 접어야 맞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봐야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와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그때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다른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기업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지난 5년 정도는 수도없이 그런 생각에 열정을 잃은 거죠 대외 변수는 여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보다 0.1%p 올라간 3.2%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고 한국 경제성장률은 2.3%를 유지했습니다. IMF는 중동 갈등이 확산할 경우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등의 공개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이 현실화되면서 ,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아시아 증시에도 충격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아베 마코토/ 일 아시아경제연구소 주임조사연구원 한국 기업은 국내 시장만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갔고 그것이 세계화 시대에 잘 맞아떨어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사업을 계속 확대한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세계화가 반전하는 거꾸로 가는 듯한 역회전 하는 듯한 상황이 되었어요. 경기가 어려우면 먹고 쓰는 걸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한 날, 사장님은 식당 앞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오늘 하루만 쉬고 다시 힘내서 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연히 이 메모를 본 시민이 이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위로와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송성권/ 음식점 대표 원래는 여기 홀에 두 분 계시고 주방에 한 분 계시고 요리하시는 분 한 분 계시고 이렇게 네 분이 하던 걸 (지금은 혼자 하는데) 제가 또 사장이니까 또 홀도 나가야 하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3명 몫을 하니까 (좀 나아졌나요? 혼자 일하시면?)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전에는 아예 안 남았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일하는 시간만큼 인건비는 딱 나오더라고요 어느 하나 싼 것을 찾기 힘든 물가에 밥값을 올리려 해도 손님의 발길이 떨어질 거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인터뷰] 송성권/ 음식점 대표 미역국 나가고 이러는데 미역이 인터넷에서 많이 싼 것도 많고 마트에도 많이 있고 쉽게 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트 가보면 미역 없다고 그러고 그전에는 내가 안 쓸 때는 분명히 흔했던 거 같은데 갑자기 내가 미역국 무상으로 드리고 내가 쓰다 보니까 그것만 오르나 마트에서 나한테만 (가격을) 올렸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인터뷰] 단골손님 가까운 분식점만 가도 라면 하나, 김밥 하나 그렇게 보통 9천 원, 1만 원 이렇게 하니까요 직장인들이 자주 와서 붐비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그렇지 않고 많이 힘들다 보니까 직원들 월급이, 시급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조금 힘드시겠죠 해마다 10만 명이 넘는 음식점업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모두 70만 명이 넘습니다. 실핏줄처럼 연결된 사람들이 크든 작든 영향을 받습니다. [인터뷰] 최정용/주류배송원 보증금 같은 건 손해보고 그냥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조금 어려워해요, 장사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뛰고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거죠 (기자: 배달하는 술 물량 같은 건 요새는 어떤 것 같아요?) 많이 줄었어요. 여기 차 보면 알겠지만 지금 반 차도 안 되잖아요 (기자: 잘 됐을 때는 어땠어요?) 거의 뭐 한 차 실어 가지고 원래 이 차도 2인 1조로 다니던 차였거든요 그런데 짐이 없고 장사 폐업도 있다 보니까 줄이다 보니까 혼자 가게 되고 인건비를 줄여야 하니까 기름값은 꾸준히 나가지 차량 유지비 써야지 관련 방송: 2024년 5월 7일(화) 밤10시 KBS1TV, 시사기획창 [한강신화의 종말-끝의 시작]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 유튜브    / @kbssisa   페이스북   / changkbs   WAVVE '시사기획 창'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