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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출신 대통령"…이준석 후보 과학공약은 [선택 2025 미래를 묻다] / EBS뉴스 2025. 05. 28

https://home.ebs.co.kr/ebsnews/menu1/... [EBS 뉴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판으로 갈수록 공방은 과열되고, 정작 정책과 공약은 뒷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꼭 짚어봐야 할 공약들, 오늘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과학기술 정책을 살펴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VCR] 美·日·EU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한국은 연도별 계획만 반복 인재 유치 경쟁 치열한데 의대쏠림으로 ‘탈이공계’ .. 최상위권 대학도 위기 R&D 예산 위축 ‘성과주의’에 연구 자율성 위축 인공지능 등장으로 재편되는 세계 기술 패권 2025대선 미래를 묻다 과학기술 정책 방향은 ------ 서현아 앵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공계 출신으로 특히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조해 왔는데요. 어떤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는지 조용민 공동선대위원장에게 직접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인터뷰는 출연자 일정에 따라서 생방송과 동일한 조건 아래 사전 녹화로 진행됐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세요.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네, 특히 이준석 후보가 과학기술과 미래 산업의 밝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과학기술 공약의 핵심 키워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네, 말씀 주신 대로 우리 후보는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후보는 ‘정말 이준석 후보는 대단하다’, ‘현업의 어떤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게 반영된 어떤 공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서 뭐 다른 후보 캠프 같은 경우에 뭐 3대 뭐 AI 강국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가 없거든요. 저희는 인재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투자 및 제도 관련해서 어 그 펀더멘탈, 그 근본을 잘 만들어서 우리가 3대 강국으로 들어가는 그 ‘어떻게’에 대한 공약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인재를 육성하고 또 글로벌 인재도 들어오게 만드는 글로벌 인재 허브 그리고 두 번째는 AI 관련된 AIX(AI Transformation)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우리나라에서 ‘샘플 베드’로 해볼 수 있는 글로벌 AI 랩(Lap) 국가가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과학기술 관련돼서는 우리가 마치 벤처 캐피탈처럼 ‘엑셀러레이팅’ 하는 국가가 되자라는 측면에서 과학 엑셀러레이팅 이렇게 세 가지 인재 인프라 투자 및 제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인재 인프라 투자 및 제도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일단 선관위에 내신 10대 공약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국가 과학 영웅 우대 제도’입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네, 그 보시면 그냥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보셔도 우리나라가 지금 과학기술을 조금 더 좀 부양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남이나 해운대나 아니면 대구의 범어동 이런 데 가보면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가 이렇게 지나갈 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 의사인가?’,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을 했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항저우나 아니면 캘리포니아의 어떤 지역에서 패러리가 딱 지나가면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가 있는 산타모니카 쪽에서도 그냥 ‘AI로 뭘 만들었지? 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이 자부심이 인재의 허브를 만들고 실제 그들을 향한 어떤 보상 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금메달을 따면 올림픽 선수들에게 연금을 지급을 하죠. 그리고 보너스도 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과학기술 관련자분들께 우리가 줘야 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윈도우’가 열렸다 2025, 26, 27년이 저희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올림픽 선수만큼은 대접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이분들은 글로벌 정보도 많이 입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출장도 굉장히 자주 다니셔야 합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 어떤 어려움을 풀어주자, 문제를 풀어주자는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그래서 공항에서 요새 국회의원 분들은 되게 편하게 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후보는 국회의원들이 편하게 나가는 것보다 과학기술 관련되신 분들이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공항 내부에서 패스트트랙 같은 것들을 좀 제공을 하면 좋겠다 그런 공약을 지금 디자인하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서현아 앵커 과학기술자에 대한 처우는 확실하게 강화하겠다라는 게 핵심 내용인 것 같아 같은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포상금과 평생 연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이 전체적인 기조가 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재원이 꽤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네, 맞습니다. 재원을 디테일하게 짜 놓지 않으면 우리 후보는 타 후보처럼 정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만 보면은요, 지난 5년간 지급된 포상금 전체 금액이 488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금액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관련자 분들께 네이처에 등재된다든지 싱가포르나 중국에서 운용하는 제도를 그대로 도입을 해서 올림픽 선수들과 비슷한 대우를 해주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뭐, AI 100조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금액으로도 어떤 동기부여를 줄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미국에 있는 연구원분들도 오히려 중국에서 논문 발표하는 케이스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한국에 우리 정말 본국에 돌아오셔서 논문도 발표하시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논문 활용처에 어떤 생태계를 제대로 구축을 해 놓으면 사실은 이건 실제 현업에 계신 연구원분들한테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활용처가 어떤 특정 기업이다 아니면 특정 기술이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또 여러 가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더 풍성하게 지급을 할 수 있는 그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원 디자인부터 시작한 공약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충분히 가능한 공약이다, 그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과학기술 패스트 트랙제 뭐 이런 것도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 생각하고 계시나요?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지금 연구원 분들이 이거 진짜로 그 대학교나 아니면 출연연이나 아니면 기업에 계신 연구원 분들한테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심지어 타 후보의 캠프에 계신 과학기술 혹은 그 관련된 연구와 관련된 어떤 전문가분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그 타후보의 캠프 쪽에서는 그분들 명단만 만들어 놓고 듣지를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사실은 그걸 듣는 것을 매일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후보랑 연구 관련된 과학기술 관련된 분들하고 밤에 회의를 했거든요. 8시부터 12시까지 했어요.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본 부분이 행정과 연구가 이제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이 프로젝트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연구에도 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편의성을 제공을 하지 않으면 거기서 많이 지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외 연구원 분들이 들어오실 때 비자를 패스트트랙으로 받아들인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연구비 집행 관련돼서 프록시 그룹(중간 매개 그룹)을 설정을 해서 그런 쉐어드 서비스(지원 체계)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행정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여유를 많이 주는 그런 정책을 디자인을 하는 것이 본인들 연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거를 기획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서현아 앵커 이 과학 인재들이 국제 무대에서 더 활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와 AI 분야로 좁혀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첨단분야 인재 양성’ 학과 증원에도 2024년 충원율 73.6% 공학계열 대학원 충원율 84.2% 서연고 · 4대 과기원도 ‘위기’ 스탠퍼드대 인간중심연구소 “AI 산업 인재 유출, 한국이 다섯 번째로 많아” 낮은 처우에 R&D 예산 삭감 등 악재 겹친 과학계 과학 기술 인재 기를 방안은? ----- 서현아 앵커 사실 반도체와 AI가 진짜 대표적인 미래 산업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점점점 경쟁에서 처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일단 AI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는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용민 /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점점점 뒤처지고 있는 이유를 뭔지 명확히 봐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 아니면 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어떤 기술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느냐 마냐는 엔지니어링 관점으로 봐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특정 기업이요, 어떤 기술이 실제로 뜰지 모르기 때문에 세 가지 기술을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중에서 수요가 많아지는 기술로 나중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기법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엔지니어들이 경영을 하지 않으니까 이 3개 중에서 그냥 하나만 정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기술을 잘 알면 하나만 정해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실제 다른 기술이 또 대두가 되면 이 이 기업이 못 쫓아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 . . [전문보기] : https://home.ebs.co.kr/ebsnews/menu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