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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전세사기' 실형 확정…피해자는 "가벼운 처벌" 울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경기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170억대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부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부부의 형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일대에서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였는데, 매매 가격보다 임대차보증금이 더 높은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던 이들 부부는 약 170억 원의 보증금을 편취했고, 피해자만 무려 145명에 달했습니다. 앞서 1심은 임대인 부부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들의 형량이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 절반 수준으로 감형됐습니다. 범행 당시 임차보증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게 감형 이유였습니다. 이에 검사와 A씨 부부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심의 감형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인 대법원 결정에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수동 / 탄탄주택 협동조합 이사장(피해자 단체)] "무자본 갭 투기를 상식적인 수준 이상의 규모로 했고, 공인중개사나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진행된 건데 그거를 사기 의도가 없다고 하면은 저는 좀 이해가, 이해가 힘든.." [김태욱기자] "또, 규모가 큰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인 만큼, 이번 사건의 낮은 형량이 다른 전세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철빈 / 전세사기공동대책위 공동위원장] "나중에는 다른 전세 사기나 사기 사건에도, 법원에서는 별다른 처벌을 안 하더라라는 이런 법리가 쌓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부부도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상고가 기각되면서 징역 7년과 징역 4년으로 감형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서영채] #동탄 #전세사기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