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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5년 성과 및 추진 방향 릴레이 브리핑] 국민권익 보호정책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안준호 고충처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안준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원칙 아래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풀어 드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부터 문재인정부 5년간 권익구제 성과와 앞으로의 국민권익 보호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년간 22만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20만여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드렸습니다. 특히,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한 기관에 대한 전략적인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시정권고·의견표명 2,234건 중 2,144건이 수용되었습니다.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고치인 96%의 수용률을 달성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권익구제를 실현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수 기관과 관련되어 장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거나 갈등을 초래한 487건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집단고충민원 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사회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였습니다. ▴강원 양구군 민통선내 무주부동산 매각 ▴경주 한센인촌 주거·환경 개선 ▴대한약사회 공적마스크 보급에 대한 정부지원 약속 이행 ▴미사용 국방·군사시설 정리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중재 기능을 통해 해결된 대표 사례들입니다. 두번째로, 소외지역, 취약계층 등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국민의 권익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국민생활 속으로 먼저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여 전국 425개 현장에서 9,700여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4,800여건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생활자금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드렸습니다. 또한, 경제위기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지역 등 긴급한 고충 현안이 발생한 현장에는 ‘긴급대응반’과 기업고충해결팀을 투입해 국민과 기업의 고충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국방·경찰·기업 등 전문 옴부즈만을 한층 강화하여 국민권익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국방옴부즈만, 경찰옴부즈만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군 생활 중 권익을 침해당한 국군장병과 보훈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권익침해를 적극 해결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기업옴부즈만을 출범시켜 1,100여건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인허가, 세무, 노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원활한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금융옴부즈만을 도입해 금융피해와 관련한 3,700여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지역 주민의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 전국 25개 자치단체에서 운영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2021년에는 62개로 대폭 늘어나 2017년 대비 약 2.5배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 대표 옴부즈만으로서 국민권익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과 소외지역의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생계형 고충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구제하는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집단고충민원은 현장조정을 통해 조기에 해결되도록 중점 관리해 나가겠으며, 효율적인 집단민원 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민원조정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습니다. 경찰, 국방 등 전문 옴부즈만을 활성화하여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권익구제를 실현하겠습니다. ▴경찰옴부즈만의 조사 범위 확대, ▴모든 수사기관을 포괄하는 수사옴부즈만 제도 도입, ▴군 내부의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국방옴부즈만의 대응체계 강화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지방 옴부즈만간 효율적인 고충민원 처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운영모델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고충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 5년간 권익구제 성과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민권익 보호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 정부에서도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해 국민들이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5년 #국민권익위원회 #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