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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9천 3백억 불법 외환거래…은행 전 지점장도 가담 / KBS 2022.10.06.

우리나라와 해외의 가상자산 시세 차익,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거액을 불법 송금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일본과 중국으로 빼돌린 금액은 9천3백억 원에 달합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돼 발생하는 환차익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으로 부릅니다. 이 차익을 노리고 수백 차례에 걸쳐 9천3백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일당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은 일본으로 4천9백여 억 원을 빼돌린 4명과 중국으로 4천3백억 원을 불법 송금한 중국계 한국인 4명, 그리고 이들을 도운 시중은행의 전 지점장까지 모두 9명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일본과 중국의 공범들에게 가상 자산을 이전 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겼고, 이를 빼돌리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허위 증빙자료를 통해 수입대금을 해외로 보내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중 은행의 전 지점장은 허위서류로 외화 송금을 돕고, 검찰의 수사 사실을 누설하는 등 범행을 돕는 대가로 2천5백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최지석/대구지검 2차장 검사 : "결국 우리나라 국내 일반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손실들이 모여서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막대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검찰은 해외로 달아난 공범 8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조수사를 벌이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전 지점장의 일탈 과정에서 해당 은행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그래픽:김현정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외환거래 #환차익 #김치프리미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