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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투기. 미사일 수출한다/무서운 우크라이나 난민들/우크라이나 분할 시나리오

일본정부가 전투기, 미사일과 다른 방산물품을 인도, 호주와 일몇몇 유럽국가, 동남아시아 국가 등 12개국에 수출할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이를 위해 관련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개별안보협정을 맺은 국가들과 협력해 대중공 억지력을 강화할 계힉입니다. 일본과 협력하는 국가들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등입니다. 일본은 이미 2014년 방산물품 인도에 관한 원칙을 수립하고 수출규정을 완화한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치명적인 무기수출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출대상국가와 공동으로 무기개발을 하지 않고 수출품목은 구조, 수송, 경보, 정찰, 소해장비에 한정돼 왔습니다. 그 예로 일본은 필리핀에 1억 달러 상당의 정찰레이더 판매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또 TC-90 훈련기와 조종사 양성 패키지 프로그램을 판매했습니다. 또 인도와는 해상이착륙이 가능한 구조기 US-2 판매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또 영국과는 카와사키 중공업이 개발한 P-1 대잠초계기를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는 6월에 결정될 일본정부의 방침에는 수출규정완화, 경제, 예산정책의 변화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은 미국, 영국과 함께 신형 전투기와 중거이 대공미사일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일본은 방산물품 수출 제약으로 인해 자위대의 무기도입 단가가 지나치게 비쌌습니다. 수출규정을 완화하면 무기생산 단가가 낮아져 재정부담도 다소 가벼워질 것으로 일본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역내에서 호주, 인도, 동남아 국가들이 강대해지고 있는 중공의 군사적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를 국가들에 대한 무기수출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하려는 전투기는 F-2입니다. F-35같은 스텔스전투기는 아니지만 현용전투기 가운데 꽤 쓸만합니다. 외형은 F-16으로 착가할 정도로 아주 유사합니다. 동남아국가들이 구입하기에는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시장에 파고들려는 중공제 전투기와 경쟁해 저지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일본산 무기가 국제분쟁에 사용되는데 따른 우려도 있지만 일본정부는 헌법과 관련법 규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수출계획의 가닥을 잡게 될 것이라고 니케이 아시아는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QUAD멤버인 인도와 일본간의 방위협력입니다. QUAD에서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언급했지만 인도는 이를 꺼렸습니다. 중공을 견제하는 안보협의체 QUAD에서 인도는 중공 견제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스탠스는 일본과 인도가 정반대입니다. 일본은 러시아를 철천지 원수처럼 대하는 반면 인도는 러시아로부터도 무기를 구입하고 에너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인도 일본간에 불협화음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외교의 본질입니다. 사안에 따라 친구의 적이 적이 아니라 친구일 수 있습니다. 입장이 달라도 굳이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친이냐 반이냐 따지는 것은 요즘 국제질서에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어느쪽에 줄설래 단도직입적으로 따져 묻는게 아니라 뭐가 이득이 되는지를 따져 Deal을 하는 것, 내가 이걸 주면 뭘 받아낼 수 있을까를 고려하는게 요즘 외교입니다. 5월 28일 러시아 매체 RT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집단 폭행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비엔나의한 럭셔리 호텔 앞에서 오스트리아인 두명이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경찰이 현지 신문 Heute에 밝힌 바에 따르면 호텔주차구역 시비가 발단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번호판을 단 BMW X5와 토요타 랜드크루저가 호텔의 택시대기구역에 차를 대려던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발생한 폭력이었습니다. 택시대기 구역에 주차한 기사가 우크라이나인에게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다짜고짜 달려들어 집단 폭행을 가한 겁니다. 여러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차에서 내려 주먹과 발길질을 해대다 택시에 침도 뱉었습니다.두명의 택시기사가 두들겨 맞았는데 이 가운데 한명은 47살로 두부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또 다른 기사는 48살로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와중에 폴란드에 합병돼 주권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빅토르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2014년 마이단 폭동으로 축출당한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혼란의 근본원인과 우크라이나가 처할 수 있는 운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서방제국들에 의해 우크라이나가 오래전부터 러시아에 대항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2014년에 이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전면적으로 약화시키는 territory영토로 지정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우크라니아가 independent state독립국가가 아니라 territory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국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를 포함한 이웃과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벌이고 있는 분쟁이 결국은 치명적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부와 동부의 광대한 영토를 잃을 수있고 여기에 더해 주권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누코비치는 군사분쟁자체에서 오는 위협외에도 우크라이나 당국이 서부의 이웃국가 폴란드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고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와 젤렌스키가 양국간 국경이 없다고 선언한 것과 우크라이나가 폴란드국민에게 특별한 법적지위를 부여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폴란드와의 유대강화가 우크라이나의 유러피언 드림을 현실화하기는커녕 그냥 먹힐 위험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숙적입니다. 두 민족이 화해를 해서 우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비처질지는 몰라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서부에 대한 영토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누코비치가 우려하는 우크라이나의 분할가능성은 전후시나리오로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남부는 러시아, 서부는 폴란드, 서남부는 헝가리와 루마니아가 조금씩 병합해 쪼개 가진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은 러시아어 사용지역인 돈바스 출신으로 친러파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다민족 국가로 친러파, 반러파를 구분하면 나라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동부지역은 원래가 러시아 땅이고 거주하는 이들도 러시아계가 압도적 다수입니다. 독일, 프랑스가 주선한 민스크협정이라는 것도 돈바스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자치를 보장해주고 그들을 더 이상 살해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친러파를 민족반역자라고 여기는 것은 역사와 정치적 배경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겁니다. 러시아계는 원래 거기 살던 사람입니다. *자발적 후원 기업은행 222-011792-02-013 박상후 PayPal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