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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 건너뛰고 '평양선언' 비준…이유는 6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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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 건너뛰고 '평양선언' 비준…이유는

올들어 남북간에는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뒤이어 평양 공동 선언 그리고 군사분야 이행합의서가 채택됐습니다. 문제는 외국과 맺은 조약이 국내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도 여기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즉 국회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러자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고, 이른바 '국회 패싱'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http://news.tvchosun.com/ 👍🏻 공식 페이스북   / tvchosunnews   👍🏻 공식 트위터   / tvchosunnews   뉴스제보 :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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