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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실에 공개 서한 전달…"해수부 부산 이전 재고해야”

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실에 공개 서한 전달…"해수부 부산 이전 재고해야” 7일 기자회견, “국가 효율성 해쳐선 안 돼…해수부 본부는 세종에, 실질 기구는 부산 설치 제안” “행정수도 공약과 배치, 정책 일관성·절차 정당성 부족” 지적 “해수부 직원 86% 반대…부처 이전이 지역경제 해결책 될 수 없어” [etv세종=세종/이문구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방침에 대해 “정책적 정합성과 국가 효율성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공식 입장을 밝혔다. 7일 최 시장은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치하하며 “세종시민도 통합의 새 역사에 기대를 품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해수부 이전 방침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첫 번째 질의에서 해수부 이전이 대통령의 핵심 국정 목표인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강국 실현에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가 외교부, 환경부, 산업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전략 수립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 정부부처가 집결한 세종시야말로 국정 운영의 최상위 공간”이라며 “본부는 세종에 두고, 실질적인 실행 기구를 부산이나 해양도시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해수부 이전이 서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10대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신 만큼,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이 전제된 종합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와 모순되는 방향”이라고 했다. 세 번째로는 해수부 이전이 부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 “지방 경제 회생의 근거로 중앙부처 이전을 들기 시작하면 전국 각 지역에서 유사한 요구가 쏟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종시 역시 전국에서 상가공실률이 가장 높고, 세수 부족으로 2024년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고 덧붙이며 “부처 이전은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네 번째로는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 시점을 ‘연내’로 못 박은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최 시장은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이전에 대통령이 직접 시한을 못 박은 점은 의아하다”며 “해수부 직원의 86%가 이전에 반대하고, 47%가 이직을 고려 중이라는 보도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가를 위한 공직자라 해도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며,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과도한 성급함은 오히려 해양정책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끝으로 “대한민국은 해양수산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해수부는 특정 지역이 아닌 국토의 중심에서 조율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은 특정 지역 도시가 아닌 국가 행정의 심장부”라며 “국가 균형발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수부 이전 방침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마무리했다. 기자 질의&답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