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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도 국지도 예비타당성조사(Ⅰ)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안)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는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의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될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ㅇ 총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20.2월부터 조사에 착수하여 조사수행기관(한국개발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에서 ｢①경제성분석(B/C값)｣을 실시하였고, 이어 도로‧환경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4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에서 ｢②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과 고용·환경·안전 등 ｢③정책효과 분석｣ 평가를 실시(7.1~7.20일)하고, 3개 평가결과를 합산한 종합평가(AHP**) 결과를 도출  ㅇ 이러한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예타결과를 확정하였습니다.(21.8.24) □ 종합평가 결과 총 117개 사업 중 AHP 0.5 이상을 획득한 38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하여 예타를 통과하였습니다. ㅇ ➊상습적 교통정체 구간 해소, ➋기존 국도·국지도의 단절 구간(missing link) 연결, ➌인접 지자체 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확충 등의 효과가 큰 사업들이 선정 ㅇ 이러한 종합평가와 별개로, 안전성평가에 따라 ➊선형불량․협소한 차로폭 등 위험구간, ➋안전사고 빈발 등 위험도가 높은 18개 도로개량 사업도 사업 추진 필요성 인정 ㅁ 이 동영상에서는 경기, 강원, 충청남북도, 대전광역시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부산, 대구, 울산 광역시의 대상사업은 준비되는대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