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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 탄핵 선고’ 사실상 결론, 5:3 교착서 안정적 격차로?..재판관 8인 완벽 분석 | SBS 실시간 LIVE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4일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8명 체제인 헌재가 선고를 발표한 건, 9번째 재판관이 될 마은혁 후보자 의견이 어느 쪽이든 결론이 뒤바뀌지 않는 숫자, 이른바 ‘안정적 결론’을 확보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른바 ‘5:3 교착 상태’에서 일부 재판관이 의견을 바꿔 안정적 격차의 결론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될 헌법 재판관 8명의 면면을 짚어봤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했습니다. 재판관들의 성향은 일반적으로 추천자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두 재판관의 성향도 이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임명하기 전, 6인 체제에서 재판관 성향에 따른 구도는 어땠을까요.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임명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과,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크게 보면 진보 2명, 중도 보수 4명으로 나뉘었습니다. 여기에 진보 성향 정계선 재판관과 보수 성향 조한창 재판관이 추가되면서 진보 대 보수 구도는 3 대 5가 됐습니다. 판사 시절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 인권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정계선 재판관이 가장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이자,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강한 보수 성향으로 꼽힙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 제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윤 대통령 측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단순 추론은 가능한데, 재판관들의 진보, 보수 성향이 실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더군다나 다른 법원 사건과 달리 탄핵심판 사건은 주심의 판단이 전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다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리를 기준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재판관들의 성향이 심리 중간에 퇴임한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을 제외하고, 진보 성향 2명 대 보수 성향 6명이었는데, 결국,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선고 #선고일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구성 #재판관 #헌법재판관 #8인 #8인체제 #마은혁 #파면 #교착상태 #데드락 #안정적 #격차 #가능성 #만장일치 #여부 #정계선 #김복형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총리 #권한대행 #헌법 #재판관 #8인 #헌재 #헌법재판소 #구성 #면면 #완벽 #분석 #탄핵 #헌법재판소 #미리보는 #헌재 #탄핵심판 #전망 #분석 #선고일 #선고 #현장 #생중계 #생방송 #라이브 #LIVE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계엄 #내란 #비상계엄 #구속취소 #석방 #슈퍼위크 #빅매치 #국무총리 #총리 #권한대행 #마은혁 #재판관 #헌법재판관 #문형배 #정면충돌 #충돌 #SBS뉴스 #8뉴스 #실시간 으로 만나 보세요 라이브 뉴스 채널 SBS 모바일24 ▶SBS 뉴스로 제보해주세요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애플리케이션: 'SBS 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카카오톡: 'SBS 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페이스북: 'SBS 뉴스' 검색해 메시지 전송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live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