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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추다르크 VS 검란의 시작? 탄핵소추? 시사자판기 최영일의 깰끔정리

#15년만에 #수사지휘권발동 #이번주말분수령 최영일/ 시사평론가 20. 7. 2.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구독과 좋아요는 더 라이브를 더더더~ 열일하게 합니다💪 하루의 마무리로 라이브 채팅을 즐겨봐요☕ KBS 1TV 월화수목 밤 10시 50분 유튜브 실시간 채팅🏃 📢더 라이브 구독하기(http://bitly.kr/NmDNy) ✍더 라이브 커뮤니티(http://bitly.kr/thcBr) ▶홈페이지 http://program.kbs.co.kr/1tv/culture/... ▶팟빵 http://www.podbbang.com/ch/1774051 ▶페이스북   / thelivekbs1   ▶트위터   / kbs1thelive   ▶제보 및 의견: [email protected]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오언종 : 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소식을 전하는 이슈 더 이슈 시간입니다. 목요일은 시사자판기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 안녕하세요? ■ 최욱 : 어서 오십시오. 오늘 또 목에 이상한 걸 차고 나오셨는데. ■ 최영일 : 몸이 점점 자판기화 되고 있는데요. 추다르크의 칼 메뉴를 대령하겠습니다. 추다르크의 칼, 뭐 이미 다 들으셨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걸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 중이었는데 그 중간에 지금 대검 지휘부에서는 아니다, 이거 외부에 전문자문단을 꾸려서 의견을 좀 들어야겠다. 그래서 내일 소집을 걸었어요. 그런데 오늘 법무부에서 검찰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전문자문단 소집 중단하라. 그리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에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빠져라. 결과만 보고받아라, 굉장히 강한 공문이 내려간 거죠? 이렇게 지휘감독권을 발동했다, 이게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 최욱 : 저로서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검찰총장에게 수사에서 손 떼라,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한가 보군요. ■ 최영일 : 시사에 관심이 없으셨던 거죠. 왜냐하면 2005년에 한 번 있었거든요. ■ 최욱 : 그랬습니까? ■ 최영일 : 아주 이례적이기는 해요. 당시 참여 정부 시절에 당시에는 천정배 법무부 장관, 비검찰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검찰은 구속수사하려고 했는데 불구속으로 하라고 해서 이때 지휘권을 한번 발동했어요. 이때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따릅니다.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그다음에 사퇴해버리죠. 이게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례적이기는 해요. 그다음이 두 번째예요. 처음 보는 국민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하는 건 아니고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최욱 : 지시 한번 했다고 모욕감을 느끼고 그렇습니까? ■ 최영일 : 워낙 이례적이니까. ■ 오언종 :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 최영일 : 맞습니다. ■ 오언종 : 어쨌든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이례적이니까 추 장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됐을 법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는. ■ 최영일 : 그렇죠. ■ 오언종 : 그만큼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영일 : 화가 났다, 이렇게 감성적으로 표현하면 화도 났겠죠. 화난 모습이 어제 국회에서도 보였습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겠다, 어제는 이게 그러면 검찰총장의 거취까지도 법무부 장관이 압박하겠다는 건가 해석됐는데 그건 아니고 우선 법적으로 있는 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겠다, 오늘 행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검찰은 불편하겠죠. 윤석열 총장이 아까 모욕감 얘기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현재까지의 검찰 조직은 관행적으로 법무부의 간섭에 대해서 이것 독립성 훼손 아니냐, 이렇게 반발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일단 오늘 저녁 6시 이후에 나온 뉴스가 따랐습니다. 내일 예정됐던 전문자문단 회의 소집은 중단하겠다, 그런데 그 대신에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어요. 어쩌면 이게 내일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회의라 내일 항명이냐, 검란의 시작이냐 또는 법무부 장관과 정면충돌하느냐. 아니면 조용히 받아들이고 이번에는 모욕감이 있을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를 것이냐, 내일 좀 지켜봐야 합니다. ■ 최욱 : 그렇군요. 법무부 장관의 지시 따를지 내일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것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칼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 그런 궁금증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최영일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칼은 뽑아 들었고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워크숍이 하나 예정돼 있는데. ■ 오언종 : 어떤 워크숍이에요? ■ 최영일 : 지금 한명숙 전 총리의 위증 압박. 이거 검사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감찰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지금 이게 검언유착 의혹에서 피의자 한 명, 한동훈 검사장, 감찰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찰 담당 검사들만 모아서 다음 주에 워크숍을 하는데 법무연수원에서 합니다.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전문위원으로 최근에 간 곳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감찰 담당 검사만 모아서 워크숍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일종의 검찰의 군기, 기강을 다 잡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내일 윤석열 총장이 소집한 검사장 회의도 주목해야 하고 다음 주에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이 워크숍도 주목해야 합니다. ■ 오언종 : 주목할 부분도 많고 그만큼 기 싸움이라고 할까요? 팽팽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 최영일 : 팽팽해서 지금 이게 칼과 방패의 격돌인데 과연 정면승부로 격돌할 것이냐. 아니면 살짝 피해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지시한 협력 방안을 찾을 것이냐, 이게 한두 주 사이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 최욱 : 지금 뭐 세간에는 법무부 장관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검찰총장의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 최영일 : 심지어는 대권 주자. ■ 최욱 : 그러니까. ■ 최영일 : 3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칼이 그냥 여기서 막 드는 건 아니에요. 통합당이 다음 주에 국회로 돌아오기로 했는데 오늘 통합당이 꺼낸 이야기가 법무부 장관 해임하라. 해임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하겠다,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합니다. ■ 최욱 : 탄핵 소추요? ■ 오언종 : 알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 최욱 : 오히려 이 때문에 국회가 더 잘 돌아갈 수도 있다고 느껴지네요. ■ 최영일 : 그래요? ■ 최욱 : 그거 국회에서 해야 하잖아요. ■ 최영일 : 야당이 돌아오니까. ■ 오언종 : 그 부분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 법사위로만 계속 시선이 쏠리네요. ■ 오언종 : 알겠습니다. ■ 최영일 : 다른 의원에도 돌아가야죠. ■ 오언종 : 아니, 뭐 오늘 자판기 들고 오시고 음료 내려주시고 고생 많았습니다. ■ 최영일 : 저는 괜찮습니다. 약간 공유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만족합니다. ■ 오언종 : 댓글에 약간 그런 비슷한 글도. ■ 최영일 : 그래요. 감사합니다. ■ 최욱 : 두 분의 잡담은 그만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최영일 자판가 님. 아니, 자판기 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