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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 / KBS 2022.10.27.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1심 법원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걸로 봤는데, 죄책감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여 전,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에 대해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는 징역 30년형을 받았습니다. 계곡에 다이빙하게 한 뒤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걸 두고 직접 살인이냐, 간접 살인이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가 물에 뛰어들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 구조하지 않은 건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렸기 때문에 직접 살인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심리적 지배는 있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요구를 피해자가 받아들인 건 아니라고 취지입니다. [신중권/변호사 :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통해 직접 등을 떠밀어서 계곡 밑으로 떨어뜨린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해야 하는데 입증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다만, 처음부터 살해를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실상 직접 살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해가 죄책감 없이 피해자를 경제적 착취의 도구로만 이용했으며, 이번 범행이 아니었더라도 살인 시도를 계속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복어 독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살인미수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8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내려고 범행을 거듭하다 끝내 살해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결론적으로는 부작위(간접 살인)지만 작위(직접 살인)에 준하는 형을 내려서 그 부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씨 변호인 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