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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분할상환 늘려 빚 부담 줄인다 / YTN 9 лет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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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분할상환 늘려 빚 부담 줄인다 / YTN

[앵커] 가계부채 규모가 천백조 원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습니다.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런 수준으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그리고 이자만 갚는 방식보다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으로 대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첫째로, 대출 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구조로 개선을 해서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20%대였던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율을 올해 말까지는 35%로, 2년 뒤에는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신규대출의 경우, 통상 3년에서 5년인 이자만 내는 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고, 기존대출은 분할상환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변동금리로 빌릴 경우엔 금리가 올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계산해 대출 가능액을 설정하게 됩니다. 대출 심사도 담보 중심에서 상환 능력 중심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동안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수준을 추정하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서류로는 대출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DTI와 LTV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은 빠져 있어 가계 부채 급증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향동향분석 실장 ] "DTI, LTV 규제에 대한 강화, 적용 범위를 넓힌다거나 하는 즉 빚을 적게 낼 유인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은행권 대출이 까다로워지면 제2금융권 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50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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