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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공법 체계도 정비법 테마03 정비계획, 정비구역

제33회 공법 체계도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테마03 정비계획 입안, 정비구역 지정 주요학습내용 01. 정비계획 입안, 정비구역 지정 (1) 구청장등이 입안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 (2)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을 직접 지정 02.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는 법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정비계획 입안자에게 입안 제안할 수 있다. 03. 정비계획의 내용 (1) 정비구역의 면적, 정비사업 명칭 (2)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3) 교육환경보호, 정비사업예정시기, 시행방법 04. 정비구역 지정효과 (1)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2) 정비구역 지정고시후 7개 개발행위는 시장군수등에게 허가 05. 사전제한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분할을 하는 자에 대하여 3년 이내(1회 한하여 1년 연장)에서 제한할 수 있다. 06. 해제 (1) 의무적 해제(3년, 2년, 2년, 3년) (2) 임의적 해제(토지등소유자 30%이상 해제요청 - 추진위원회 구성 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해제 요청 -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 인가 후) 정비법 테마03 정비계획, 정비구역 부분은 내용이 다소 많습니다. 강의 잘 들어보시고, 어려우시면 반복학습 하십시요. 문제다운 https://band.us/band/68496212/post/5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