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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K] 중·러 2024 한반도 전략적 입장 어떻게? [월드 이슈] / KBS 2024.01.29.

2024년 새해 들어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강화되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외면받던 북한이 미·중 패권경쟁과 러·우 전쟁을 계기로, 활로를 모색하는 형국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올 한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들을 미칠지, 월드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미래연구실의 이수석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달 중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고, 지난 24일에는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은 한미일 3나라가 초래했다면서 북한을 비호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할까요? [답변]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무기거래로 밀착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외교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고 전쟁에서도 생각보다는 열세였죠. 그러나 북한의 지원으로 군사무기들을 보충하면서 지금은 러시아에 유리한 전황이 전개되고 있죠. 한편으로 러시아는 북한과의 밀착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현재 러시아의 비협조로 유엔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이나 선언들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발언과 행태를 지속할 것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하여 한반도에서 신냉전구도를 형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려 합니다. [앵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탄약과 각종 군사장비 지원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는데요. 대략 어느 정도 규모로 봐야 할까요? [답변] 북한은 국제 불법무기 거래시장에서 강자입니다. 소련 붕괴후 구소련제 재래식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업그레이드 시킨후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북한은 구 소련제 무기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서방세계가 개발한 무기들을 역설계하여 비싸게 판매했습니다. 대포, 장갑차 뿐만 아니라, 미사일, 심지어 제트기까지 구입해서 수리, 판매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장비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전에서 2달이상 사용할 수 있는 100만발 이상의 포탄(일각에서는 200만발 이상의 포탄)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다가 20만발이상의 방사포탄, 그리고 탄도 미사일과 부품들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중국의 입장도 궁금해지는데요. 러시아에 비해선 조금 복잡하지 않나 싶습니다. 러시아, 북한과의 3각관계 강화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인거 같은데, 어떤 방향이라고 봐야 할까요? [답변]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견제한다는 점에서는 전략적 입장을 같이하나, 중국은 북중러 삼각공조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고립국가인 러시아와 북한과는 중국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중국은 미국에 필적하는 세계지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세우려 합니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외교협력을 토대로 언제가는 미국을 추월하려는 국가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중러간의 3각연대 강화는 중국의 공급망 약화를 초래하고 경제를 지금보다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입장에서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이 필요한 존재이나 북러의 군사협력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중러 삼각협력을 강화시켜 신냉전구도로 나가려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중국은 거리를 두려는 입장입니다. [앵커] 러시아에선 오는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죠. 푸틴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크단 분석인데, 푸틴 대통령이 대선 이후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또 그렇게 될 경우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러시아를 방문한 적은 여러차례 있으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00년 평양을 방문한 이후 24년동안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대선 이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군사무기거래로 북러가 밀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난을 받고 있는 북한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푸틴대통령의 북한방문은 중국과 미국에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북러밀착이 자신의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미국은 북러밀착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후티반군 #홍해 #선박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