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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양승태 대법원, 예산 빼돌려 억대 '비자금' 조성 / YTN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예산을 빼돌려 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사법농단을 넘어 기업의 비리를 방불케 한 모습까지 드러난 셈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법을 심판해야 할 사람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데, 어떻게 이뤄졌나요? [기자] 검찰이 주목하는 건 2015년도 대법원 예산입니다. 홍보 관련 예산 가운데 '각급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금액은 3억5천만 원입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이 운영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대법원에 다시 가져오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허위 증빙서류로 돈을 사용한 것처럼 꾸며 확보한 현금을 사람이 직접 운반해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비자금 조성 과정이 담긴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도 확보했습니다. 문건에는 관련 예산을 '공보관이 아닌 법원행정처 간부 등에게 재배치한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예산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비자금으로 빼돌려진 만큼 업무상 횡령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비자금을 조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까? [기자]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확보한 비자금을 상고법원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는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를 덜기 위해 3심 업무를 분담할 상고법원 도입을 숙원사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의혹 등 현재 거센 비판을 받는 사법농단의 배경에 바로 상고법원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상고법원 추진에 동원된 고위법관들에게 격려금이나 대외활동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지급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예산담당 직원을 불러 관련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비자금 조성 계획이나 추진 과정으로 미뤄볼 때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확한 비자금 규모나 용처 등을 추적한 뒤 박병대 전 처장을 소환해 관련 내용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가 예산이라는 건 엄격하게 쓰이고 관리, 점검받아야 하는 건데, 대법원의 수상한 낌새에 아무도 눈치챈 적이 없었나요? [기자]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난 4월에 낸 감사보고서입니다. 2017년도 예산 중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문제 삼았습니다. 2015년 때와 마찬가지로 3억5천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각급 법원에는 공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데도 '과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된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보관실 운영비라는 건 말 그대로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기본경비이므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기타운영비에 편성한 것도 맞지 않다고 결론 내렸고, 운영비 단가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다르게 부풀려 집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 주의를 받은 법원행정처는 앞으로 예산 편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감사원은 관련 예산이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2015년 이후에도 비자금이 조성된 흔적이 있는지 살필 계획입니다. [앵커] 이와 함께,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맡은 특정인의 소송 관련 자료까지 불법으로 청와대에 넘긴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다고요? [기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9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